해외 ‘러브콜’ 잇따른 K경유…정부, 수출제한 일부 완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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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시행한 경유 수출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세계적인 경유 공급난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의 ‘러브콜’이 잇따랐지만, 수출제한에 묶여 적극 대응할 수 없었던 국내 정유업계에 수출 확대의 길이 열린 것이다. 원유 도입이 안정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한 점이 고려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에서 경유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에는 경유에 한해 수출 한도를 110%로 높인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원유 도입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 이상 확보됐다. 국내 경유 소비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면서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제’ 부문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유시설의 가동 차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축소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유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춘 한국 정유업계에는 그동안 해외의 공급 요청이 이어져 왔다.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자가 대한석유협회를 직접 방문해 국내 정유업계와의 협력 강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이 SK에너지를 방문해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은 이들의 수출 확대 요청에 적극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향후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올 때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한 등이 접수되면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유지한다. 산업부는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종전의 수출 기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이사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재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으므로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했다며 이 회장과 이사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을 0.35대 1로 정했는데, 이들은 합병 후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 났는데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낮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도 전문 평가기관을 거쳐 산정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주가가 임의조작 됐다거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됐다는 등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합병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물산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영상 이익을 이유로 합병을 승인했다”며 “이해상충 상황이 있었다거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사회의 합병 승인이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측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자투자분쟁(ISDS)에선 패소한 상태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패소 판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소송비용을 합해 153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 공간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2월 금융위가 의결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그림 등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작은 단위로 나눠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허 대표는 “2018년 창업 이래 8년간 토큰증권(STO) 시장을 개척해왔으나, 제도화 과정에서 인가받지 못하며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한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며 “특혜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투자 자금과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가 사업자 수 제한 필요성, 적정한 경쟁 수준 등을 판단하려면 충분한 분석과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한 회사의 일을 넘어 다른 사람의 도전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도록 이 기록을 남긴다”며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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