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책임자, 국감서 “안타깝다”는 말만···끝내 사과는 안 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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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경찰 수사 책임자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진료 차질은 없었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며 마지막까지 “안타깝다”는 말만 남겼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진료 연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의하겠다”며 재발 방지 약속만 내놨다. 경찰은 이 센터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지난 7월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32년 경찰 경력 동안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함 단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인 자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왜 자문을 구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는 “필수의료사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의무기록 제출도 할 수 있었고 사실상 충분히 협조할 수 있었다”며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봤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기록 조작이나 자료 폐기 우려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함 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수정 이력이 남는다는 지적에는 “권한자에 의한 사후 수정이나 변경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에서 원본성과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살필 경찰 책임은 남는다”고 지적했다.
‘진료 차질은 없었다’는 경찰 해명도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함 단장은 “진료실과 처치실 중 비어 있는 공간에서 병원 관계자가 참여한 상태로 필요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4시간을 기다렸다가 환자 진료가 모두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병원 관계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있던 공간에서 2분가량 촬영했다는 주장을 들어 “경찰 진술을 100% 확신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만약 문제가 사실이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함 단장 증언은 마지막까지 사과를 둘러싼 실랑이로 끝났다. 함 단장은 증언 막바지 “24시간 헌신하는 의료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진료 연속성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오는 12월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강신철 장관이 28일 오전(현지시간)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X연도)로 2028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SCM 연기에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인 SCM은 통상 매년 11월 무렵 개최됐지만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간 이견, 11월 미 중간선거 일정과 이란전쟁 등으로 올해는 12월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미국 측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한국에 SCM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만일 미국이 SCM 연기를 먼저 제안했다면, 중간선거 이후 이란전 재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것은 지난 9월22일 취임 이후 약 36일 만이다. 양국 장관의 회담은 순차통역이 아닌 동시통역 방식으로 40여분간 진행됐다. 당초 1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 시간이 늘어난 것은 전작권 전환과 SCM 일정 조율 등 핵심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은 크지 않다”라며 “군사적 차원의 입장 차이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84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뿐 아니라 신분증 사본까지 포함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빗썸은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고객들에게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은 지난 27일 일어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전체 유출 범위는 6444명이지만 이 가운데 5600명의 개인정보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돼 노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844명이다.
유출 정보는 고객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고객마다 다를 것으로 파악된다고 빗썸은 밝혔다.
빗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빗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 개인정보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그룹웨어 시스템은 고객의 거래소 계정, 보유 자산 정보와는 분리된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거래소 서비스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빗썸은 밝혔다.
임직원 715명의 개인정보 유출도 확인됐다.
빗썸은 지난 27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을 처음 인지한 직후 시스템을 전면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에 나섰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빗썸은 고객들에게 “임직원을 사칭한 인증번호 요구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에 응하지 말고, 피해 신고 및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직원에게는 의심 웹 링크 접속 자제와 비밀번호 변경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공지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서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 이어 빗썸을 비롯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 등 가상자산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프라뱅은 이날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로 1억원의 자산 피해가 발생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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