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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 도박, 송금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막는다…경찰, 금융앱과 손잡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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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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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손잡고 도박자금 송금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이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하려는 순간 금융앱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위험을 알리고, 송금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유·회복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면담과 수사 등을 통해 도박 의심 계좌를 수집한 뒤 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추가 검증해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명의자에게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소명하도록 한 뒤 입출금을 정지 조치를 취한다.
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보호장치가 작동한다. 토스뱅크는 개인·법인계좌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이 위험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거래 위험 경고창을 띄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송금하면 보호자에게 위험거래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검증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된 법인계좌로 청소년이 송금하는 것을 차단한다.
청소년이 도박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금융앱에는 상황별로 “이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어요”(거래정지 계좌), “잠깐, 이 거래는 위험할 수 있어요”(타행 위험계좌), “이체를 멈춘 건 잘한 선택이에요”(이체 취소 시) 팝업이 뜬다. 모든 팝업에는 ‘117 상담·도움받기’ 버튼이 함께 표시된다.
청소년이 ‘117 상담·도움받기’를 선택하면 센터가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를 거쳐 관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계한다. 경찰관은 전문 상담사와 도박 중독 위험도를 평가해 전문기관의 교육·치유나 병원 치료로 연결하고 사후 관리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4~고3 재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다. 처음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신고나 적발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청소년이 위험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보호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중단에서 상담·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가 69명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철도망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은 유사한 참사라는 점에서 안전 대책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파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차 사고로 6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 카스티야라만차주 관계자는 부상자 가운데 1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10명이 열차에 탑승했으며 이 중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전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스페인 중부 톨레도 우르다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스페인 국영 철도회사 렌페(RENFE)가 운영하는 고속열차가 정지해 있던 민간 철도회사 이리오(IRYO)가 운영하는 열차를 들이받으며 이리오 열차의 객차 2량이 탈선해 철로 옆 비탈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렌페 열차에 397명, 이리오 열차에 147명 등 총 544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당국은 자동 열차 제어 시스템 장애로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한 열차가 잘못된 지시로 운행을 재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안달루시아주 코르도바도 아다무스 인근에서도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46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 당시 사고에도 렌페와 이리오 열차가 연루됐다. 잇따른 두 차례 참사로 지난해 관광객 수백만명을 포함해 4500만명이 이용한 스페인 철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스페인 언론인 라몬 곤살레스 페리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인터뷰에서 “1992년 고속철도가 도입되면서 스페인 국민이 스스로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며 “고속철도는 스페인이 성장하고 유럽에 통합되며 현대 기술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불과 10개월 사이 고속열차 충돌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과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부터 사흘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산체스 총리는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자 조기 총선을 선언하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또다시 대형 철도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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