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에 우리 지역 사정 반영해달라” 지방정부 불만·건의 잇따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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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들이 재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첩 규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이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우대 수준이 낮은 판정을 받았다고 반발한다.
경기 파주시는 28일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에 따른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의 지표를 종합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서울에서 멀수록, 지역이 낙후할수록 더 큰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각종 정책과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제약을 받고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있다”며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권역으로 분류된 남양주시도 재지정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도시 규모가 커졌으나 업무시설 등 생산·고용 기반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자족성이 낮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3일 지방우대지수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 등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달 초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된 강원 인제군은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인제군은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낙후도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151위에 머물렀다.
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제 낙후도에 걸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낙후도 수준이 비슷한 지역들이 속한 4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매년 재측정한다”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지방정부들이 제기한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0시2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2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대를 비롯한 장비 98대와 인력 230여명을 투입해 4시간30여분 만인 오후 2시33분쯤 불을 껐다. 대응 1단계는 오후 1시30분 초기 진화가 된 직후 해제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부에 쌓여 있던 타이어로 인해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는 1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시도 화재 이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구 갈마동 화재발생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차량 우회 바란다”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불이 난 타이어 판매점은 화재 당시 영업 중이었으나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피했다. 단순 연기 흡입 뒤 귀가한 2명을 제외하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타이어 판매점과 불이 옮겨붙은 옆 건물 역시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곳이어서 가연물이 많아 불이 급속도로 번졌다”며 “뒤편 주택가로도 일부 연소가 확대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연면적 565.04㎡ 규모의 타이어 판매점이 모두 불에 타고, 인접 건물과 주택 일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진화가 끝나는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내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김 의원이 이같은 명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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