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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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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3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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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500조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를 3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적립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노후 수립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원칙)을 규정한다”며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선 철저히 평가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8일 ‘BOK이슈노트: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에서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 되면 이같이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5년 말 t당 7달러 수준인 탄소 가격이 2050년 1400달러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50년까지 840조원 내외의 누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부담은 성장률 하락과 생산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한은은 중간 지점인 2035년 감축 목표의 하한(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 -53%)을 지나 2050년까지 일정한 속도로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감축’과 2030년부터 감축 속도를 빠르게 해 2035년 감축 목표의 상한(2018년 대비 -61%)을 지나는 ‘조기감축’ 경로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 각 경로마다 한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펴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와 대비했다.
한은은 일정 속도로 줄이는 경우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해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07%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기감축 시에는 연평균 0.0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일정 속도로 줄이는 경우는 초기 부담이 적지만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내해야 할 성장률 하락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기감축은 2030년 즈음에 하락 폭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로 모두 2050년 이후엔 이미 완성된 기술 보급의 혜택을 받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0.64~0.8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탄소중립 정책은 두 경로를 막론하고 2060년까지 생산자물가를 연평균 0.04%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중에서도 탄소집약도가 높은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부문에서 생산 위축과 부가가치 감소가 더 크게 초래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탄소집약도가 낮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각 경로마다)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갈릴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시 (단순한) 탄소가격 상승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플레이션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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