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본격 심리…주심 김성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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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28일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 상당의 SK주식을 포함한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이 재상고 기한이 종료되기 직전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을 35%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이전보다 크게 줄지 않은 33.3% 분할 판결이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노 관장은 이런 주장에 맞서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그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 범위 등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30일 별세한 배우 최불암(세례명 프란치스코)을 추모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발표한 애도 메시지에서 “최불암 배우는 오랜 세월 연극과 방송을 통해 우리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진정성 있는 연기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아버지이자 어른의 모습으로 국민 마음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해왔다”고 기렸다.
고인이 평생 실천해 온 나눔과 봉사의 삶도 되새겼다. 최불암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40여년간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를 도왔고, 소년수형자와 위기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도 앞장섰다. 정 대주교는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온 고인의 삶은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최불암은 2018년 천주교 세례를 받았으며 지난 20일에는 염수정 추기경으로부터 병자성사를 받았다. 정 대주교는 “한 사람의 배우이자 신앙인으로 살아온 고인의 삶과 발자취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고인의 장례미사는 11월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진행된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12·3 내란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고, 단편적인 임명만을 받았을 뿐 임명의 불법성 또한 알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6명의 전직 군인들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내란 가담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군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군인들에겐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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