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 연준 의장 “한국 경제 각별한 관심”···“유능하고 좋은 친구” 신현송과 인연도 강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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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첨단 기술 제품 공급처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능하고 좋은 친구”라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푼 돈을 거둬들이는 조치)로 한국·일본 등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경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적 급성장을 위한 투입물 상당 부분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저는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 이쪽으로 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무엇이 실려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워시 의장은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한은 총재는 내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라며 신 총재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신 총재를 “매우 유능한 사람이자 좋은 친구”라고 칭하며 “그가 그 자리(한은 총재)를 맡게 돼 기쁘다”고도 했다. 그는 “우린 20년 전, 훗날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는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논의했다”고 신 총재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현재 대차대조표 관련 논의는 전담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분기 초쯤 FOMC에 전달될 것”이라고 질문에 대한 즉답은 피해갔다.
연준은 이날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75∼4%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국(연 3%)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1%포인트(미 상단 기준)를 유지했다.
다만 워시 의장은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전보다) 더 긴축적”이라며 “완화적인 물가 목표는 없다”고 말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현재의 연 8회에서 내년에 7회, 2028년에 6회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적 심의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려 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입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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