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중수청장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 배석 논란에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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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중수청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정기관장한테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공유하고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아닌 위원회·처·청 쪽은 바쁘면 국무회의에 안 오셔도 된다”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권한 행사는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 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는 이 공소청장 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 인력을 2~3배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세종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주차와 아파트 하자·시설관리 등 일상 속 불편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28일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와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청 시범 의제 ‘열린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청은 시민이 생활 속 불편과 정책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한 해결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세종시정 5기의 시민주도형 정책참여 제도다. 이번 공론장은 내년 시민청 출범에 앞서 시민주도 숙의·공론 체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와 ‘우리 아파트, 하자와 시설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등 2개 시범 의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총 1502명의 시민이 참여해 불편 경험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사전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두 의제의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만드는 PM 주차질서’ 공론장에는 시민과 전문가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차·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우선 견인 지역과 견인 기준, 신고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기영 유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공동주택 하자·시설관리 개선 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하자 접수 이후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과 보수 지연, 보행로 파손,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노후·공용시설의 정기 안전 점검과 신속한 보수, 시설 수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공론장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관계부서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와 후속 추진 상황도 시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열린 공론장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주도 정책참여·숙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내년 시민청 출범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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