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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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한다는 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 등으로 첫 심사에서 핵심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역시 출신국 상황이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종합해 본안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접수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석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 조항에 대해서도 질병·장애·통역 부재·구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박해 위험 검토 없이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이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법률 조력 확대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2곳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두 회사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SMR 실증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첫 협약 상대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원전개발기업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NNE)다. 양사는 지난 23일 협약을 맺었다. NNE는 미국 일리노이대 캠퍼스에 열을 공급하는 초소형 원자로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자로 부속 시설의 설계·시공과 공급망 구축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아크 클린 테크놀로지(ARC)와는 27일 협약을 맺었다. ARC는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부지에 약 200메가와트(MW) 규모의 실증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사는 사업 진척에 따라 설계·시공 분야에서 협력하고 신규 사업도 함께 찾을 예정이다.
해외 망명 중이었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귀국하자 베네수엘라 과도정부를 지원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민주화 이행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취재 기자들에게 “거리 시위로는 민주주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9)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민주화 이행 과정에 마차도가 개입하지 말라는 우회적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미 백악관의 한 소식통도 “베네수엘라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최고의 외교적 성과”라며 “이런 성과가 무너지고 마차도가 방해꾼이 된다면 누구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 25일 본국으로 귀국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해 12월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출국한 이후 베네수엘라로 귀국하지 못한 채 파나마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마차도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블룸버그·아틀라스인텔의 대선 지지 후보 여론조사 결과 마차도는 52%의 지지율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19%)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차도는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로드리게스 과도정부가 석유 개발 계약을 체결한 점과 거래 조건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비판해왔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대행은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제에서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지만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베네수엘라 대선이 치러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에 앞서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국가선거위원회 개혁 등을 먼저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올해 1월 축출한 마두로 전 대통령의 충성파들이 여전히 대법원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무부는 사법부와 선거기구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말까지 최고사법재판소를, 내년 초까지 국가선거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이 새로 구성되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대통령 궐위를 선포하게 되고, 그 직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6개월이 소요되며, 대선 시기는 국가선거위가 정한다. 다만 미국은 실제 선거는 2028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선거 인프라를 먼저 바꿔야 한다며 “누군가가 이 과정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베네수엘라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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