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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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남부공소청 검사가 지난달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고 수법이 잔혹하며, 사전에 계획해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년법상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
A군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에게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만남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범행 나흘 전부터 당일까지 메신저와 SNS 등으로 총 84차례에 걸쳐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당일 지인으로부터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B씨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를 입은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프랑스 상원이 폭력 시위 가담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7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날 공공 집회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위 참가자에게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29표,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 1만유로의 배상금을 물 수 있다.
피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 수당과 주거 지원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경찰이 두 차례 해산 경고를 한 뒤에도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아스널을 꺾은 뒤 발생한 소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수 주간 이어지면서 법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프랑스24는 설명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와 표결을 거치게 된다.
좌파 정당과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집회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 직접 파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제 행위자들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비앵 게 공산당 상원의원은 “시위 참가자와 폭력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하는 법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도 해당 조치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5년 전 윤석열 후보와 경선할 때 경선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뒤늦게 당시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사장을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내일 변호사로 대구법정에 나가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번 11월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지만, 그 고발사건의 여파로 생긴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나를 불러서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내 직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건만 5년 전 낙선한 경선 후보자 선거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수사해 본들 무엇이 더 나오겠나”라고 적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전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모씨, 최씨 후배인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다. 피의자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홍 전 시장과 관계자 2명 등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상임대표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 및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1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4000여만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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