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불안정특구법 개악”…초광역특구법 노동계 반발에 당황한 여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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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지만 27일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반발이 연일 이어지며 여당 내 당혹감이 감지된다. 여당 지도부는 노동 특례 반영 여부를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동 특례 조항을 넣는 방식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는 개별 상임위보다 국회 내 별도 특위를 꾸려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최소한 독일 수준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예외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을 개정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 특례가 담긴 안과 특례가 담기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당시 한병도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메가규탄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거센 항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노동 특례가 담긴 안을 함께 발의한 한민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보내주신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특례가 꼭 필요한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의료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챙기겠다”고 적었다.
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실에는 법안 발의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가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의원의 경기 김포 지역사무소를 찾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 내에선 당·정이 사회적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시행령 수정을) 지시한 것도 너무 투명하게 공개됐는데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본다”며 “사회적 대화에서의 논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27대 회장으로 신종수 국민일보 편집인 겸 논설실장(사진)을 선출했다.
신 신임 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 종교국장, 편집국장, 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9월부터 편집인 겸 논설실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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