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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할인액’ 최초로 100조원 넘어···대기업 감면액 5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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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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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조세지출(국세감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급증하면서 산업 분야의 감면 비중은 커지는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은 작아졌다. 특히 기업이 받는 내년 국세감면의 절반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감면액은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지출이 특정 분야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8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조세지출이 104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전망치인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세 조세지출은 올해 18조5000억원에서 내년 32조8000억원으로 77.5% 급등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조세지출 급증의 핵심 요인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꼽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설비 등 시설 투자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두 제도의 공제액은 각각 16조5583억원과 10조5114억원으로, 합계 27조697억원에 달한다. 전체 조세지출의 25.8%다.
특히 산업 분야의 세금 감면은 늘고, 복지 분야에서 세금 감면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조세지출액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비중은 2024년 19.1%에서 2027년 33.2%로 14.1%포인트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24년 49.9%에서 내년 38.3%로 11.6%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 규모별 편중은 더 심각하다. 보고서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감면액이 중소기업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년 감면액은 약 24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감면액 10조8000억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올해 기업 전체가 받는 조세지출 중 대기업 비중은 30.8%였는데 내년 49.9%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올해 20조3000억원에서 내년 20조8000억원으로 ‘찔끔’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58.1%에서 4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이월세액공제도 향후 세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이월 세액공제액은 총 19조86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공제가 향후 적용되면, 2028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종석 자문위원은 세제 지원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 영향을 점검하는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된 뒤 여러 차례 확대·개정되는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은 29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희생자 160명을 추모했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국가의 대응과 책임을 성역 없이 밝히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를 주제로 참사 4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행정안전부·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내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에 이어 추모사와 기억의 글 낭독, 추모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왜 그날 그곳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온전히 구조되지 못했는지,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어떤 고리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참사 관련 2차 가해 피의자가 유가족들을 ‘가짜 유가족’으로 매도한 일을 언급하며 “제 딸은 허구가 아닌 실재였다”며 “진짜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세상에 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정부의 협조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진실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자료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지만 참사 관련 기관들의 자료 등 협조 부실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프랑스인 희생자 리마무 게네고의 아버지 파스칼 게네고도 인사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고통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의 목소리를 들으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사랑했던 아들을 ‘열정과 재능을 지닌 젊은 요리 예술가’로 기억해달라고 했다.
정보라 작가는 참사 4주기 ‘기억의 글’을 낭독하면서 참사 직후 이태원 인근 녹사평역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의 영정 앞 핫팩을 떠올렸다. 그는 “희생된 가족이 추울까 봐 핫팩을 흔들어 놓아둔 사랑이 유가족들을 이태원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요구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대한민국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며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4개 나라에서 찾아온 26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 사회는 온 세상에 진실을 빚지고 있다”고 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공동 약속문에서 “왜 막지 못했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 왜 유가족들마저 고립시켰는지” 여전히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으로 진상규명 약속이 한 해 더 미뤄졌다며 “내년 5주기에는 반드시 온전한 진상조사 결과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참사 책임자 처벌과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행동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광화문광장 기억식 행사에 참석한 뒤, 참사가 발생 현장인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60여년간 이어져온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제도로 미국 사회의 인종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정문의 다수의견에서 “대학 입학은 제로섬”이라고 적었다. 소수인종에 대한 혜택은 백인 등 다른 지원자의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평등을 실현하려면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역차별’ 논리를 앞세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소수자 배려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다문화 우대 정책과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전날 엑스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뜻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모두 없애자는 건 아닐 것이다. 또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보다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역차별’이라는 단어만큼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역차별’ 논리는 가해와 피해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소수자가 되레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이 ‘과잉 특혜를 받는 가해자’가 되면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겪게 되는 구조적 차별은 가려지게 된다. 릴리 출리아라키 런던정치경제대 교수는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에서 역차별 논리는 ‘강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29일 이 대통령의 전날 엑스 글에 대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공지했다. 그랬다가 ‘우리 국민’과 ‘역차별’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다른 문장으로 재공지를 했다. 이 대통령이 수정 전후 공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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