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값은 ‘바닥’, 불법 양식은 ‘난립’···소비 촉진에만 힘쓰는 전남광주 가격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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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복 출하량은 지난 8월까지 2만135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803t)보다 27.1% 증가했다. 연말까지 3만585t에 달할 것으로 KMI는 전망한다. 2024년과 지난해 연간 출하량은 각각 2만3317t, 2만7177t이었다. 2014년(9409t)과 비교하면 올해 생산량은 3배가 넘는다.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다. 2014년만 해도 전복 산지가격(㎏당 10마리 기준)은 4만6304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3만1393원, 2024년 2만3222원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만4290원에 그쳤다.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61.8%나 떨어진 수준이다.
전복 양식어가들은 가격 급락으로 전복 생산 기반 약화를 우려한다. 이원안 해남전복생산자협회장은 “종잣값 등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전복값은 떨어져 빚으로 양식장을 유지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며 “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어가들 경영난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어가들은 전복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불법 양식시설을 꼽는다. 이현명 전남광주시의원이 전남광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전복 양식 가두리 약 107만칸 가운데 29만5000칸(27.5%)이 허용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구역 밖에 설치됐다. 전복 최대 산지는 전남광주 완도로, 전국 생산량의 약 75%가 나온다.
그러나 전남광주시의 단속 실적은 저조하다. 최근 3년간 적발한 무면허 양식시설은 30건에 불과했다. 이중 7건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인 23건은 경고나 관리선 사용정지 처분에 그쳤다.
대신 소비를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4월 전복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했고 7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할인·시식 행사를 벌였다. 추석을 앞두고는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전복 등 수산물 구매가격을 20% 할인했다. 직거래장터 등 판촉행사도 이어졌다. 전복 수매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전복 양식어가들은 일회성 할인행사로는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잦은 할인판매가 장기적으로는 제값을 받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전복을 손질하기 쉽게 만들고 간편식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를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대석 완도군 전복생산자 비상대책위원장은 “판매 촉진보다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판촉행사보다 양식 기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허용 규모를 초과한 시설은 단속하고, 면허구역을 이탈한 시설은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도는 전복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320억원을 투입해 가두리 10만칸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줄인 가두리는 각각 5000칸씩 약 1만칸이다.
전남광주시는 시·군별 불법 전복 양식시설 실태조사와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식시설이 넓은 해역에 분포하고 단속 인력과 지도선도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시설 단속과 면허구역 조정 등 정비를 추진해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 간판을 걸고 대출 희망자 1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겨 22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중개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와 직원, 이자 수거책 등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2024년 9월 사금융업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율 20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해당 피해자는 선이자 1080만 원을 제외한 1억8920만 원을 빌린 후 이자 4700만 원 상당을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등 이자로만 총 578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액(20%)인 약 591만 원의 9.8배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로 부담한 셈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을 피하려고 범죄수익금도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여 관련 해당 대부 중개업체와 피의자들을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12억6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수익 19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부업체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넘긴 연락처와 사진, 지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대출 사기나 불법 추심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낯선 업체에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대출·카드값·통신비 연체 문제를 상담하고 싶은데 어느 곳을 찾아야 할 지 모를 때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로 전화하면 된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9일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뜻을 담은 번호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통화료는 신복위가 부담한다.
채무자 지원과 관련한 여러 기관에 따로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상담 도중 서민금융진흥원(1397)·금융감독원(1332)·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 필요하면 바로 연결된다.
금융권 채무 뿐만 아니라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일자리·복지 연계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1년 넘게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파산 절차 없이 빚을 감면받고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있는 제도를 안내받는다.
빚 문제 외에도 생계·건강·심리 문제까지 겹친 사람은 ‘심층 상담반’이 맡는다. 일반 상담보다 평균 5배가량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결한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상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을 언급한 60대 카드빚 채무자를 위해 카드사에 빚 독촉 중단을 요청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도운 사례가 있었다.
이번 번호는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중 하나다.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시범운영 기간 신복위 콜센터 상담 건수는 전월보다 13.9% 늘었다.
정부는 1375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지하철·버스·편의점 화면에 홍보영상을 틀고, 소주병 라벨에도 번호를 붙일 예정이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빚이나 자살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1375가 결과 맨 위에 뜨게 하고, 카카오페이·토스 앱에도 안내를 띄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복위 콜센터 개통식에서 일일 상담사로 나서 연체를 걱정하는 고객에게 연체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했다. 이 위원장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필요한 것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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