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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전 돌입…‘사회적 대화 복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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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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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선에 도전하는 양경수 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재추진을 공약한 가운데 경쟁 후보들은 대화 방식과 조건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선거에는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양경수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기호순) 등 4명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향후 민주노총의 대정부 관계와 투쟁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엄 후보는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과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봤다. 그는 “여전히 철 지난 ‘대화의 필요성’만 두고 소모적인 패권이 발동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전제는 우리가 얼마나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와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도 공약했다.
양 후보는 ‘사회적 교섭 돌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주노총이 노동중심 산업전환의 요구를 들고 사회적 교섭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사회적 교섭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추진했지만,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반대파 대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양 후보는 3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상태다.
김 후보는 현행 사회적 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권리 후퇴를 의제로 하는 경사노위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선의제합의 전략으로 끌고 가는 대화판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당’을 창당해 2028년 총선에 진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최 후보는 “사회적 대화는 실패했던 여러 경험을 되새겨 충분히 준비하고, 대화의 목적과 의지를 분명히 한 뒤 조합원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한다”며 “의제 결정 단계부터 노동이 주도하는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펴겠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초광역특구법 저지도 의제로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9~25일 조합원 97만7000여명의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월 6~10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체 90여곳의 개인정보 820만건을 탈취한 뒤 금품을 요구한 해킹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불거진 금융권 AI 해킹 수법도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AI를 이용한 해킹 범죄 피의자가 검거된 첫 사례로, 유사 범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해커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조직원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 국내 업체 90여곳의 시스템에 잠입해 82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사내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체에 e메일이나 전화·문자로 ‘돈을 주지 않으면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와 대학·병원·학원·골프장·상조업체 등 다양했다.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포함됐다.
정보기술(IT) 비전공자인 A씨는 인터넷 블로그·유튜브 등으로 혼자 해킹 기술을 익힌 뒤 2019~2022년 한 보안업체에서 모의 해킹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에는 웹사이트 취약점을 찾는 자동화 도구를 해킹에 사용하다가, AI를 이용해 더 많은 업체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금융권 대상 해킹에 사용된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도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해킹 사실이 알려지면 이미지 실추나 당국의 과징금 부과,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업체들을 협박했다. 협박 피해를 입은 업체는 총 38곳, 요구받은 금액은 총 3억6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 업체가 더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대규모 해킹·개인정보 탈취 범행의 피의자가 검거된 첫 사례이다. 경찰은 “전문 해커 조직이 아니어도 AI 도움을 받으면 대규모 해킹이 가능해졌다”며 “AI가 사이버테러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해업체 1곳은 지난 6월 처음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 이후 동일 수법의 피해 신고가 전국에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8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조직원 5명을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검거했고,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교사한 공범 1명도 이달 초 검거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통해 직접 해킹을 한 총책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15일 그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15개 업체의 개인정보 약 90만건을 탈취한 혐의로 지난 23일 공소청에 먼저 송치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공범들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자체 도입한 ‘내부망 생성형 AI 분석체계’를 이용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I 악용 범죄는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는 대응 한계가 있다”며 “수사 현장에 AI 도입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AI 활용 범죄는 기술 도입 초기부터 나왔던 우려”라며 “지금 상황도 (AI 범죄의) 본격화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로, 더 다양하고 규모가 큰 범죄도 향후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과거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에 앞서게 된 것처럼,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AI 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술 분야 외에도)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공조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루 출신으로 조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던 미국인 자선사업가가 간경화로 생명이 위협받던 상황에서 한국을 찾아 간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마르코 안토니오 키로스(69)에게 딸 킴벌리 루시아 키로스(30)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키로스 부녀는 수술 후 순조롭게 회복해 최근 퇴원했으며 오는 29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마르코는 페루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건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페루의 저소득층과 노인 등에 지원하는 자선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는 2008년 지방간 진단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지난해부터 배가 계속 불러오자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그의 배에 복수가 차 있고 지방간이 간섬유화를 지나 간경화까지 진행됐다는 소견을 전했다.
이미 폐까지 물이 차는 심각한 상태라 간이식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문제는 페루에선 간이식이 가능한 나이가 65세까지로 제한돼 있다는 점, 미국에선 뇌사자 간이식을 신청해도 대기자 명단에 올라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는 점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이식이 가능한 나라를 찾던 마르코는 생체 간이식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뇌사자의 간 기증을 기다리는 대신 가족에게서 간 일부를 이식받는 생체 간이식에 희망을 걸고 세계 최초 간이식 9000례 달성 기록을 세운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지난 5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마르코는 5월28일 첫 진료를 시작으로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수술 전 필요한 일련의 검사들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딸이 간을 기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키로스 부녀는 지난 8월14일 나란히 수술대에 올랐다. 간이식·간담도외과의 송기원 교수는 딸 킴벌리의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맡았고, 이승규 석좌교수와 문덕복 교수는 이를 넘겨받아 아버지 마르코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을 집도했다.
환자의 간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해 간 혈관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핏줄이 심하게 엉켜있었고 딱딱하게 굳어진 간 일부가 인체의 가장 큰 정맥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간을 떼어내다 자칫 소장·신장 등 다른 장기에서 혈액이 정체될 위험이 컸던 탓에 혈관 분리 작업에 이어 피가 안전하게 우회해 흐를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과정도 거쳐야 했다. 다행히 17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새로운 간은 무사히 이식됐다.
딸 킴벌리는 수술 8일 후 퇴원했으며 마르코도 순조롭게 회복해 수술 후 3주차에 건강히 병원 밖을 나섰다. 부녀는 출국 전 남은 검사와 외래까지 마무리한 후 오는 29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마르코는 “폐까지 물이 차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을 때는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낯선 땅 한국에서 기적처럼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조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껏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석좌교수는 “최근 모로코에서도 두 형제가 간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까지 찾아와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아줬는데, 이번엔 페루 출신 미국인 부녀가 한국의 간이식으로 고귀한 생명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간이식팀 의료진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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