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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태원참사 4주기]더딘 책임자 처벌, 끝나지 않은 조사···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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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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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더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조사 지연과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고, 검경 합동수사팀도 뚜렷한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초기에는 기초 자료 확보부터 지연됐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출을 미뤄 기초 자료 확보에만 5개월 넘게 걸렸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개별 사건 중심이던 조사 방식도 조직 개편을 거쳐 지난해 12월에야 기관별 대응과 책임을 살피는 체계로 전환됐다. 송기춘 전 위원장의 중도 사임과 조사국장의 직원 부당 지시·괴롭힘 의혹 등 내홍을 겪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청문회를 열고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재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의 전단지 제거 지시와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의 무정차 통과 요청 관련 증언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검경 합수팀은 지난 1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최 전 서장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 전 팀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서장은 합수팀이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기소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팀은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으며, 남은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합수팀 출범 전 재판에 넘겨진 주요 책임자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 전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조위는 지난해 7월 추가 증거가 확인될 수 있다며 항소심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들은 특조위 조사 결과를 본 뒤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중단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됐다. 남은 기간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 상급기관의 대응과 책임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두환 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재난 대응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는 추가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사 우선순위와 인력 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중간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한다. 10월 초로 예정했던 유가족 설명회는 국정감사 등 일정을 이유로 중간보고회 이후로 미뤘다.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과 충주시민들이 충북도청의 충주시 이전을 요구하며 1박2일 도보 행진에 나섰다.
충주시는 26일 이동석 시장을 비롯해 시민 478명이 ‘충북도청 충주 환원 도보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과거 도청 소재지였던 충주의 역사적 위상을 되찾고 충북 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대장정은 26~27일 이틀 동안 충주시청을 출발해 청주 상당구 충북도청까지 60㎞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시장은 시청부터 도청까지 전 구간을 걷는다. 시민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 도보 대장정에 참여한다.
첫날인 26일에는 충주시청에서 주덕읍을 거쳐 음성군 음성읍까지 28㎞ 구간을 이동한다. 이후 27일에는 도보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간 13㎞를 차량으로 이동한 뒤 증평군 도안면에서 충북도청까지 13㎞ 구간을 행진한다. 26일에는 시민과 직원 255명, 27일에는 223명이 각각 참여한다.
이날 충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시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출정 결의문을 통해 “충북도청 충주 환원은 충주의 자존심과 역사적 위상을 회복하고 충북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도청 기능을 수행하던 충북도관찰부가 1908년 일제에 의해 충주에서 청주로 강제 이전했다. 청주특례시 지정 추진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사를 충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충주시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27일 도청 정문 앞에서 도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청 충주 환원의 당위성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부지 활용을 통해 도청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청 산하 기관을 도내 11개 시군에 분산 배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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