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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 ‘지방세제 구조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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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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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앞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이같은 내용의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3대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와 경기도민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조건부 승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할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로 유세를 떠나기 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화당이 하원뿐 아니라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잃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경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현역 댄 S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비슷한 무소속 후보가 공화당 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출마했다고 주장하며, 설리번 의원이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확정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 ‘공화당 텃밭’인 알래스카 민심이 흔들리자 패배에 대비한 ‘밑밥 깔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지표는 공화당에 더욱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AP통신과 CNN이 데이터 기업 캐털리스트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는 약 32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방상원 선거 경합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사전투표 수가 2022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캔자스가 94.9% 늘었고, 알래스카가 76.7%로 뒤를 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36.3%), 메인(36.0%), 텍사스(35.9%), 오하이오(35.8%), 아이오와(32.7%), 미시간(15.0%), 네브래스카(8.3%), 조지아(6.7%) 등에서도 사전투표 수가 증가했다.
사전투표는 보통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는 것은 민주당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텍사스의 경우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사전투표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부동층’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 선거에선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위기에 몰린 공화당 후보를 지키려는 트럼프·공화당 지지자들의 막판 결집 효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NN은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그들에게는 아직 추세를 뒤집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텃밭’ 위주로 유세를 다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ABC뉴스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9일 이후 27일 오후까지 지난 대선에서 큰 표 차로 이긴 주를 20차례 방문한 반면 경합주는 6차례 찾는 데 그쳤다. 텍사스주는 4차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는 각각 2차례 방문했고, 켄터키·앨라배마·네브래스카·미시시피·오클라호마에서도 유세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승리했던 곳들이다.
민주당이 예상 밖의 지역에서 세를 넓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집토끼’ 단속에 나서야 할 만큼 수세에 몰렸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 가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공화당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네이트 실버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간선거는 대선과 달리 여론조사 예측이 매우 정확한 편이라면서 “민주당이 공화당 텃밭 깊숙한 곳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어떤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결과가 집계되는 순간부터 2028년 대선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처럼 ‘슈퍼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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