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1호 수사대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순직사건 3년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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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탓했지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수해 현장을 찾아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질책하고 직속 부하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며 ‘적극적·공격적 수색’을 지시한 점, 현장에 별다른 안전 지침을 주지 않은 채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으라”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압박한 점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팀을 동원해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부하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하며 이를 통제하려 한 점을 두고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해 작업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호 수사 대상’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이자 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유로도 꼽혔다. 초동수사를 벌인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책임자로 판단했지만 ‘VIP 격노’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건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사고 2년여 만에 정식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입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27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 검단구 마전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 1층 상가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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