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부, 엘리엇에 1530억원 배상해야···국제투자분쟁 패소 판정 수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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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패소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무부 등은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엘리엇과의 ISDS 사건과 관련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내야 할 비용은 소송비용 등까지 합하면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이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같은 해 7월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행위를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로 보고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을 ISDS상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청와대·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원 중재 때 심리를 맡은 중재인 3명이 환송중재 판정부에서도 다시 심리했다.
중국 장쑤성 옌청시가 27일 서울에서 경제·무역협력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을 찾은 예한핑 옌청시 당서기 등 대표단은 옌청과 한국의 경제·무역 교류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옌청에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국가급 산업단지로 조성된 한·중산업원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현대·기아, SK, 현대모비스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중 경제·무역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옌 서기는 “옌청은 한국과 우호 교류 역사가 깊고, 경제·무역에 있어서도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옌청은 한·중 산업협력이 가장 긴밀하고 한국계 기업의 투자 수익이 가장 좋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옌청’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옌·한 협력의 새롭고 광범위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옌청 한·중산업원은 양국 정상의 공동 제안과 국가 차원의 추진으로 구축된 중요한 국제 경제·무역 협력 플랫폼”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옌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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