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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사설]이태원 참사 4주기, 여전히 갈길 먼 안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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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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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4주기를 맞는다. 국가가 부재했던 그날의 비극 이후 네 해가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유족들의 답답한 마음은 시민들도 한가지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7일 중간보고회에서 공개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휘 공백과 책임 회피, 부실 대응 은폐 등 국가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경비기동대가 투입되면서 인파 관리를 위한 경찰력은 현장에 배치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까지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가동됐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시스템이 사실상 멈춘 국가 부재 상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특조위가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이들이 당시 경찰 배치나 구호, 수습 과정 등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참사 원인과 진상도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법체계와 기준·기획·지표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안전사회’를 향한 계획과 다짐이 선언으로만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4호기의 수명 연장 과정을 보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안전은 여전히 효율과 성장의 뒷자리는 아닌지 묻게 된다. 정부는 연장 결정을 하면서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 평가하는 ‘다수호기 동시사고평가’를 생략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결과를 제도와 정책 변화로 이어가는 것은 그 출발점일 것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잠시라도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일함이나 유혹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의 당 집단 가입 의혹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갈등이 또다시 표출됐다. 당내에선 김민석 대표가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당 내홍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정청래(친청)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반대로 당권을 잡기 위해 허위 거짓 주장을 했다면 이 역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반명 분열주의자들과 손잡고 비밀리에 8·17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가입했는지, 입당 시점은 언제인지, 전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인지, 우리 당원과 비교한 신천지 교인의 명부 작성 시기는 언제인지 밝히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한 최고위원 발언을 들었고, 신천지 의혹 조사를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 등은 눈을 감고 들었다.
친청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반명·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근거도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박 최고위원이 “좋아, 다 공개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상에서 박 최고위원 주장 등에 재차 반박하면서 설전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를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공방 사안이 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과 보고를 추후 있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최 최고위원은 직후 페이스북에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결과 처리에 이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가 빨리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신천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만큼 신속하게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조사) 얘기를 꺼냈으면 조사 결과를 공개하든지, 공개를 안 할 거면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하는데 매사가 어정쩡한 상태”라며 “선거 때는 마치 당이 난리가 날 것처럼 하지 않았나. 말은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과는 내놓지 않으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 등 조사 결과를 명백히 밝히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조금 민망할 수는 있어도 팩트는 밝혀줘야 한다. 이런 문제는 빠르게 봉합해야지, 이걸로 당이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포츠의 국제무대 복귀가 선수 출전 허용을 넘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 주도 도핑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제스포츠계가 러시아에 문을 빠르게 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역도연맹(IWF)은 지난 25일 2030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모스크바에서 세계역도선수권이 열리는 것은 1983년 이후 47년 만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올림픽 정식 종목 세계선수권대회가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싱가포르로 개최지가 변경된 바 있다.
러시아의 복귀는 단계적으로 진행돼왔다. IWF는 지난 6월2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유소년선수권에서는 러시아 선수가 우승하자 5년 만에 러시아 국가가 IWF 대회장에서 울렸다. 이전까지 러시아 선수들은 중립선수 자격으로 국기와 국가 없이 출전해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7월7일 2023년 10월부터 적용했던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자격 정지를 잠정 해제했다. IOC는 ROC가 우크라이나 관할 지역에 있는 스포츠단체를 더 이상 회원으로 두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점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IOC의 결정은 선수 출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대회를 러시아에서 개최할 것인지, 러시아 국기와 국가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각 국제경기연맹이 판단하도록 했다. IWF는 그 재량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국제연맹 가운데 하나가 됐다.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한 데 이어 국가 사용을 사실상 복원했고, 이제 세계선수권대회까지 모스크바에 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올림픽위원회는 IOC가 ROC의 자격을 회복시킨 결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미 제소했다. 또 다른 문제는 도핑이다. 러시아 스포츠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국가기관과 정보기관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도핑 은폐가 드러나 국제스포츠계에서 장기간 제재를 받았다. 역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IOC 역시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하면서 반도핑 문제에 별도의 조건을 달았다. 국제무대로 돌아오는 러시아 선수는 국제검사기구(ITA)가 관여하는 검사 체계에 포함되고 복귀 전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언론들은 “모스크바 세계역도선수권 유치는 국제스포츠계가 러시아 배제보다는 복귀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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