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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문 잠그자 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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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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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짧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이를 위한 양씨의 태도 등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양측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은 원심이 이미 형을 정하면서 살핀 내용이고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도 공탁한 사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양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만큼 공탁 사실을 양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나이와 앞으로의 수감 기간, 형 집행을 마친 뒤 전자발찌 부착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10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철환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다만 진정 어린 사과 없이 이뤄진 공탁이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선고 직전 8000만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도 선고 전날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그간의 태도와 공탁 시점을 보면 본인의 감형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양민준을 상대로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도 당시 대응과 관련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별 관리소장에게만 분쟁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 다른 단지로의 이주까지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앞서 1심에서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위층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의자 측은 ‘단순 절도’로 혐의가 중대하지도 않은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A씨(30대)는 지난 8월 8일 한 가정집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개 1마리(시가 50만~80만원 상당)를 구조했다. 당시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측은 직접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으며 일정을 조율 중이던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8월 30일 A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는 “경찰은 포렌식 절차와 참여권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고 A씨는 얼떨결에 포렌식 절차 불참 의사를 밝히는 서류에 서명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당황한 피의자들이 갑자기 당하는 위법 수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봉인되지 않은 휴대폰을 통째로 반출했다가 4시간30분 가량이 지난 뒤에야 다시 휴대전화를 봉인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이후에도 위법한 경찰 수사가 계속 이어졌다”고 말한다. A씨는 9월 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5일 후인 7일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생업 때문에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당시 “10월 12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을 선임했고, 9월 11일 경찰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9월 14일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으며, 같은 날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 기일을 10월 12일로 재차 통지했다.
이런데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9월 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9월 9일 발부했다. A씨 측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는데,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영장은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9월16일 또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경찰관 5명은 9월27일 A씨를 일하던 카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유치장에 28시간가량 입감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자진 출석 사실과 조사기일 특정 사실, 변호인과의 조사기일 협의 교신 내역이 그대로 소명됐다면, 검사와 판사는 출석 불응 요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체포의 사유를 소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은 9월 7일 A씨 회신 뒤에도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라는 문자를 남겼고, 14일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포렌식을 진행했음에도 A씨에게 ‘연락 두절되어 경찰서로 복귀합니다’라는 문자를 남겼다”면서 “이런 문자를 근거로 영장을 받았다면 경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체포 사유를 인위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수사를 담당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관 2명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강요 등 혐의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했다. 또 경찰청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과 관련해선 “당시 충분히 절차를 통지했고,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출석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과정이 있었고 등본상 주거지와 실제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면서 “혐의 경중과 별개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까지 A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면서 “A씨는 개를 구조했다고 말하지만, 시에서 확인한 결과 학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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