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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 결과 확정 보류’ 소송···선거 막판 ‘부패 스캔들’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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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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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 경우 선거 결과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공화당 텃밭’인 알래스카 민심이 흔들리자 패배에 대비한 ‘밑밥 깔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부패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메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제기한 소송에서 현역 상원의원인 댄 S 설리번 공화당 후보와 이름이 같은 무소속의 댄 J 설리번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후보가 유권자의 혼동을 유발해 현역 의원의 표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출마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알래스카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여겨지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아졌다. 공화당 설리번 후보와 펠톨라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펠톨라 측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비열한 정치적 위협이자 알래스카 주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해당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법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전국유권자등록법에는 법원이 선거 결과 확정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중간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부패 의혹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알리나 하바가 미국에서 기소된 베네수엘라 억만장자에게 거액의 보수를 받고 대통령 사면을 이끌어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오랜 측근인 코리 르완도스키 전 국토안보부 고위 보좌관이 정부 계약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전 약혼자였던 킴벌리 길포일 주그리스 미국 대사가 후원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10만달러(약 1억3200만원)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끝에 사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간선거 막판에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부 부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의혹들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공화당 후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 의혹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고 분석업체 애드임팩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상·하원 의원 선거 국면에서 부패 문제를 알리는 데 쓴 돈은 1억8200만달러에 달한다. 직전 네 차례 선거 기간 쓴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민주당 지원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부패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원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 측근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 돈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능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사전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진짜 부패를 봐야 한다. 여러분이 보도하지 않는 엄청난 부패가 민주당 쪽에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미네소타와 메인,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을 예로 들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오는 24~25일 조선시대 관아의 옛 의식과 전통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2026 경상감영 풍속재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선시대 경상감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순라의식을 비롯해 전통 무예 및 취타대 공연, 타종 행사(경점시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중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통 의상 착용과 민속놀이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어린이 향시’는 올해도 예정돼 있다.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발된 초등생 25명이 조선시대 선비 복식을 갖춰 입고 경상감영 내 징청각에서 대구를 주제로 글짓기 경연을 벌인다.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을 관할하던 관청이다. 1601년(선조 34년) 대구에 이전 설치된 이후 1910년 경상북도 청사로 바뀔 때까지 영남권의 행정·사법·군사 중심지 역할을 한 역사적 공간이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K-컬처’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상감영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분야 등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관련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초광역특구법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과 적용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야당은 ‘양다리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노동계에선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이 법안을 기습 발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 군 공항에서 미군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부지 활용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580억 규모로 항공유 저장, 물탱크 건설 사업이 한국 측의 현물 부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2028년 9월 이전 추진을 발표했는데 지금 건설되는 시설은 얼마 후에 철거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국방부가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 데 대해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뉘어 있다 보니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해외 수출을 산업부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 도입 가격보다 물량 확보해만 집중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쟁 같은 상황에선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정책도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가입 신청이 중단됐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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