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단독]지자체들 고향사랑기부금 미사용 막자…행안부, 사업 발굴·집행 가이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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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업무 추진 가이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안부가 제안한 주제 중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해 자체 연구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가이드에는 기부금 모금과 홍보, 기금사업 발굴·집행, 모금·운용 현황 공개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이 담긴다. 특히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 만큼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매뉴얼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 절차를 나열해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이드 제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우수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모은 기금을 시·군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전북도 사례 등이 담긴다.
그동안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국민과의 접점이 부족한 데다 기초지자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행안부는 새 가이드가 마련되면 12월 중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자료를 보면, 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 등 8곳 지난해 기금사업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용재원은 358억8520만원이었지만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3억362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미집행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해당 내용을 연구진에 전달해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이드 배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경유딜’을 맺은 러시아가 경유를 실은 유조선을 미국으로 곧 출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종전 논의를 위한 미국·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21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첫 유조선은 22일 미국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은 경유 4만t을 실을 수 있는 규모다. 그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러시아는 공급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국의 수요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노박 부총리는 연말쯤 러시아의 경유 수출 물량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후 미국 측은 고강도의 대러시아 제재 시행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두고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을 것을 제안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는 관계를 개선해왔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미 특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이후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간 3자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시간가량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러시아가 종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을 위한 ‘안보 체계’ 구축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측이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3자 회담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유 공급 합의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이날 윗코프 특사는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자주 말하는데, 당신도 인도주의자”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열릴 러시아·미국·중국 정상 간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해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며 “아마 지금이 가장 가까운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담이 “늦어도 11월 초에는” 열리기를 바란다면서도 “러시아는 여러 차례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어 회담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노르웨이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회담에서 3자 협상 재개 제안을 수용했다.
CNN은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기존의 강경한 요구 조건 중 하나라도 양보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대부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는 주택 여러 채와 주유소 등이 파손되고 6명이 다쳤다.
서울 중구가 야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매장 밖 조리를 허용하는 등 야장 활성화에 나선다.
중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을 제도 안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옥외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한다. 화기 종류도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번개탄·연탄 등 숯불, 50g 이하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옥외 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구는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구체화했다. 장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소 소유자와 맺은 사용 계약서와 집합건물의 전용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용지의 점용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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