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명단 공개’ 느닷없이 요구한 주호영···민형배에 “잘 고민해 보시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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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느닷없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나왔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2018년 법원이 ‘공개 불가’ 결정을 했고 5·18유공자 업무 부처는 국가보훈부인데도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5·18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민 시장이 “저는 (명단 공개는)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당시가 상기돼서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이 나올 때 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5·18유공자들을 제대로 현창하려면 (명단 공개로)국민들 일부 중에 있는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 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유공자는 전남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5·18폄훼 세력의 대표적 주장이다. 법원은 이미 국가유공자 명단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부가)5·18유공자 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에는 5·18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발생 지역을 ‘광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전협정 위반 지적과 사과 촉구 담길 듯 “안보리 주의 환기 차원”외교부, 사이버 활동 제재 등도 검토…군은 대남 확성기 예의주시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기로 한 것은 최근 북한이 잇단 담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22일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중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이다.
서한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사과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된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 회람 후 유엔 공식 문서 형태로 유엔 웹페이지에 게시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엔 발생 14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사건 전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 2주가 소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뢰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부터 네 차례 입장을 발표하며 최전방 무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김여정 담화에 대한 조치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 소속의 16개국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지뢰 사고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남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클럽은 한국과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 20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 평화 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 공관 20곳과 외교부 간 협의체를 뜻한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수곳으로 추정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업을 위해 신규 수색로 개척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남 확성기와 관련한 특이 동향 없이 북한군의 일상적인 정비 활동만 포착되고 있다. 신형 방사포 등 MDL 일대 신규 무기 설치 동향도 식별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 확성기,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군 당국은 MDL 이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뢰지대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합참은 지난 5일 지뢰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DMZ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뢰지대로 향하는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열상감시장비(TOD), 다목적 경계용 타워 등도 보강하고 있다.
MDL을 둘러싼 남과 북, 유엔사의 인식 차를 해소하는 것이 군사적 충돌을 막는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MDL 확인을 위해 1단계로 한국과 유엔사가 협의하고, 2단계로 유엔사와 북한이 장성급 대면 회담이나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뒤, 3단계로 남북과 유엔사 간 3자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과 유엔사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역은 선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면으로 설정하고, 후자는 서로의 실효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평화지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8군 사령관이 한반도 밖 위협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주도하고 미군은 대만해협 유사시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중장)은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서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며,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으로도 파병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미8군을 “지휘 당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규정하며 “육군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라면 필요한 어떤 위협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를 둔 미8군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 대북 억제의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위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작전에 군사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라미 김 한국 담당 석좌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일방적 방어 책임에서 상호적인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내 비상사태 때 병참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전에서는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재고 보충과 작전 지속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태평양 지역 전투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 역량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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