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프랑스, 군 병력 활용해 공권력 투입 확대…블랙 블록 겨누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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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프랑스 정부가 학생과 노동조합 등의 시위에 군 병력을 포함한 치안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시위 대응 과정에서 치안 공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통행금지 연장, 군 병력 투입 확대로 통제력 강화에 나섰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시위가 참가자들과 정부 양측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랑 뉘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20일 의회에서 열린 정부 질의응답에서 24일 시위 대응에 군의 대도시 테러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상티넬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위대와 직접 부딪히는 진압 업무에는 일단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뉘네즈 장관은 “상티넬 병력은 치안 당국 병력을 대신해 주로 고정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가용 인원이 된 경찰관과 헌병대원이 공공질서 유지 임무에 배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경찰력에 더해 파리 경찰청 소속 수사·개입여단(BRI), 경찰 특수개입부대(RAID), 국가헌병경찰 특수개입부대(GIGN) 등의 투입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참여 세력, 노동조합 등이 결합해 열악한 교육 환경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와 약탈 행위가 나타나 정부가 치안 공백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고등학생 주도 시위를 폭력 진압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폭력 행위 배후로 급진 좌파 활동가들을 지목하고 있다. 뉘네즈 장관은 “극좌파와 급진 극좌파 활동가들이 변장을 하고 ‘블랙 블록’을 형성해 법 집행기관과 상점들을 공격했다”면서 “이제 경찰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 블록은 검은 옷에 복면 등을 착용한 채 시위에서 공권력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집단을 말한다. 프랑스 정부가 기동성을 강조한 것은 인력 투입을 늘려 소규모로 흩어지는 블랙 블록을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곳곳에서 통행금지도 연장 시행됐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엑스에 “간밤(19일)에 특정 지역에 내린 통행금지가 사태 진정에 도움이 됐다”며 추가 통행금지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파리와 릴, 보르도, 니스 등에서 두 번째 통행금지가 시행됐다. 툴루즈는 22~25일 심야 통행금지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당분간 통행금지가 계속될 예정이다.
공권력 투입 강화가 예고되면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노란조끼’ 주최 측은 24일을 지난 17일에 이은 ‘2막(Act II)’으로 명명하고 전국적 시위와 행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정부 비판 구호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고등학생 등 학생 단체들도 오는 22일 별도 행동 외에 24일 시위에도 결합할 예정이다. 시위의 본래 취지보다 폭력 행위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날 시위의 진행 및 진압 과정이 향후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 형태의 경찰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 땜질식 점검에 나설 것이 아니라 치안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3712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다. 관계성범죄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경찰이 특정 범행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올들어서만 여러차례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등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전수점검에 나섰다.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건 종결 절차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수점검을 통해 기존 업무 과정에서 놓친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뤄지는 사후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속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것저것 만들고 점검하고 하는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경찰의 일반적인 업무 매뉴얼에 포함돼 있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서별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 진행 경과와 성과를 과장들이 챙겨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경찰들이 기본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가뜩이나 경찰의 업무 부담이 많은데, 전수조사는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그런 건 평소에 미리 다 분석을 해놨어야 하는 일이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대통령이나 재정경제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거나 시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효과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에 한명꼴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개별 범죄 문제로 대응할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인간 안보’ 문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수조사가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미리 시스템을 갖추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 원칙이나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잘하면 보상을 하고 잘 못하면 처벌하는 시스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자질이 있는 경찰을 잘 뽑아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홍대·성수 등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6년 핼러윈 대비 서울시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핼러윈은 토요일과 겹치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어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했다.
과거 인파 데이터와 지형 여건, 치안·응급구조 수요를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익선동, 명동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일대다. 나머지 안전관리지역 6곳은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일대다.
중점관리지역에는 행정안전부(현장상황관리관)·서울시, 자치구·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이태원 일대에는 특수 통신시설과 영상회의 시스템, 외부 고출력 확성기를 갖춘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를 녹사평광장에 배치해 현장 지휘와 대피 유도 거점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와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해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핼러윈 당일인 31일 이태원과 홍대 일대에서는 차량 통제를 통해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태원로는 전면 통제하고, 홍대 클럽거리는 1개 차로를 통제한다. 이태원로는 23·24·30일에도 현장 인파 밀집도에 따라 차량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좁은 골목길에는 일방통행 유도선과 접이식 분리대를 설치해 보행 동선을 분리한다.
서울시는 안전관리 대상 지역에 공무원 등 공공인력 2011명과 안전관리 전문요원·자율방재단 등 민간인력 1200명을 포함해 총 3271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골목길에서 보행 흐름을 유도하고 우측통행을 안내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7개 자치구에 재난관리기금 총 2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억4000만원에서 1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예산은 민간 전문 안전인력 확충, 현장상황실 설치, 안전펜스·방송장비 확충 등에 쓰인다.
서울교통공사·경찰과 협력해 지하철 운행과 역사 출입도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이태원·홍대입구·성수·건대입구 등 주요 역사에 인파가 몰리면 출입구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다.
이날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치구·경찰·소방 등과 함께 주요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 안전요원 안내와 일방통행 유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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