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사업 백지화 요구 확산···군산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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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전북 군산 오성산 일대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 절차와 행정 심의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9곳은 23일 군산시에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심의·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6일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와 합의한 주민 2명의 서류가 심의에 활용됐다며 주민 동의 절차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도 이달 초 비밀투표를 통해 사업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심의 결과와의 일관성도 쟁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차 사업 예정지가 2021년 4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이 부결된 지역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1차 사업 부지 규모는 약 1만1289㎡다.
인근에 추가 사업 신청도 접수됐다. 1차 사업 심의 통과 이후 성덕리 48번지 일원 1만1314㎡와 48-3번지 일원 3383㎡에 각각 2·3차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청이 들어왔다. 아직 신청 단계지만 주민들은 성덕저수지 주변에 발전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 산림과 생태계 훼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성산에는 향토문화유산 제22호인 오성제단과 기상레이더센터,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이 자리 잡고 있다. 산자락의 성덕저수지 일대에도 철새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군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최종 개발행위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농업보호구역 지정 여부, 관련 법령상 허용 기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야 태양광은 수익성과 환경 훼손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과 농지를 훼손한 뒤 사업지를 방치하면 피해는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 후 사망한 장덕준씨(당시 27세)의 산업재해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정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면죄부 수사”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및 산재 은폐 의혹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김 의장(당시 쿠팡 대표)이 장씨가 과로사로 숨진 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데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핵심 관계자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이 장씨가 사망하기 전 근무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영상을 김 의장이 언급한 대로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카테고리로 나눠 초 단위로 분석하는 등 장씨가 휴식하는 장면만 부각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사이에 진행된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고인의 모습이 담기지 않은 CCTV를 제출하고, 회사 측이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장씨는 1년4개월간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2020년 10월12일 오전 4시쯤 밤샘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오전 7시쯤 욕조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주 58시간, 마지막 일주일은 62시간을 일했다. 쿠팡은 고인이 과로사했다는 언론보도를 ‘사실 왜곡’이라며 부인해 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장씨의 산재(과로사)를 인정했다.
노동부는 수사 결과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 은폐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장씨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장씨의 사망 사실이 중대재해로 보고된 점 등을 따졌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부는 ‘늑장 수사’라는 지적엔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지시 의혹은 지난해 12월 내부자의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만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산재 은폐 정황 2건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노동자의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다.
이밖에 노동부는 그간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법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하는 데 그쳤다.
감독 결과 쿠팡이 PIP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는 없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미작성한 부분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처분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자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배송노동자 불법파견 의혹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
앞서 노동부는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쿠팡의 산재 은폐 및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월부터 노동 분야, 3월부터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본사 및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감독에선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적발돼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과태료 1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 측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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