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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환자 4명 잇따라 숨진 인천 정신병원…국가 의료기관 평가서 연속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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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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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올해 상반기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두 차례나 연속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A정신병원은 2019년 11월(3주기) 26일과 2023년 9월 5~6일(4주기) 실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 결과 A병원은 격리 안전 시행 및 기록, 격리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운영, 강박 안전 시행 및 기록, 강박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 격리·강박 관련 필수 항목 4개 모두에서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요시 처방 수행,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 안전 관리, 외출·외박 관리 절차 준수 등 필수 항목도 무더기로 ‘하’ 판정을 받았다.
정규 항목인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 준수는‘무’ 판정(기준 미충족)을 받았다. 앞서 2019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나 불합격을 받았지만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검증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받아 합격으로 처리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공표한 뒤 불합격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재평가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한 기관은 2023년 60곳, 2024년 37곳, 2025년 29곳 등 총 126곳에 달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재평가를 받은 기관은 2025년 불합격 기관 중 2곳뿐이다. 2023년과 2024년 불합격 기관 중 재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가 전문평가와 지자체 현장점검이 제대로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관할 미추홀구보건소가 제출한 현장점검 내역에 따르면, A병원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9차례 실시된 정기점검에서 모두 ‘적발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2023년 9월 평가에서 불합격하고 의료인력 법적 기준도 ‘무’ 판정을 받은 직후인 같은 해 12월 정기점검에서도, 올해 입원환자가 잇따라 숨진 뒤에도 ‘적발사항 없음’ 처리됐다.
반면 민원 접수나 사망사건 인지 이후 실시된 수시·합동점검에서는 종사자 수 미충족, 병동 상주 직원 미비, 샤워실 내 위험물 방치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망사건 보고체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A병원에서 4명이 숨졌지만 병원측의 자진 보고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사망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A병원은 의무보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환자안전법상 처벌할 수 없는 구조이다.
허 의원은 “사망사고 이전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두 차례나 확인됐음에도,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복 불합격 기관과 격리·강박 필수 항목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과 현장 확인,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병상 규모 때문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체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A정신병원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진행 중인 출판사 문학동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다우키움그룹이 선정됐다. 다우키움그룹은 중앙일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23일 문학동네 측은 “(강병선 전 대표가 이날) 다우키움그룹이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만큼 이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사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학동네 주식은 강 전 대표 외에 기타 주주 51.8%, 자기주식 6.7%로 구성됐다. 기타 주주에는 문학동네의 창립과 역사를 함께 했던 문인과 평론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협상 과정에서 다우키움을 비롯한 인수 의향 업체들은 강 전 대표의 주식을 포함한 주식 100% 인수를 희망해 왔다. 강 전 대표는 지분 100% 매각을 위해 주주들을 설득해 왔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키움은 1986년 설립된 다우기술을 모기업으로 정보기술(IT), 금융, 콘텐츠·서비스,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등에 진출해 있다. 다우기술과 키움증권, 한국정보인증 등이 대표적 계열사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웹툰·웹소설 플랫폼 기업 키다리스튜디오와 레진엔터테인먼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다우키움은 CJ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9일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됐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꼽히던 AI 인프라 그룹은 엘리스그룹은 상장 후 이틀 동안 폭락과 상한가를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IPO를 추진 중인 앤트로픽은 상반기에 거둔 폭발적인 매출 성장 규모를 뛰어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코어위브 사태가 지핀 ‘AI 거품론’과 함께 AI 기업 가치 평가,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회수 가능성에까지 의문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20일(현지시간) 상장 첫날 주가가 폭락한 엘리스를 AI 과잉투자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조명했다. 엘리스는 20일 공모가(9만5000원) 대비 32.04% 떨어진 6만1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로이터통신, CNBC 등은 한국 기업의 상장 부진이 뉴욕증시에서 AI·데이터센터 관련주 약세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엘리스는 21일 상한가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공모가를 밑돌고 있어 상승세 지속 여부를 놓고 의문이 나온다.
2015년 설립된 엘리스그룹은 기업들에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이다. 올 상반기 매출 344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고, IPO 과정에서 청약증거금 약 10조원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코어위브발 네오클라우드 투자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다음달 역대 최대 규모 IPO를 앞둔 앤트로픽의 손실과 투자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입수한 앤트로픽의 IPO 증권신고서(S-1) 초안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상반기 매출은 163억달러로 1년 새 약 15배 늘었다. 하지만 기간 순손실이 807억달러(약 107조원)에 달했다. 이중 720억달러는 과거 발행한 금융상품 가치 상승을 반영한 회계 비용이라고 해도 수익성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앤트로픽이 연산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상반기에만 앤트로픽은 인프라 관련 90억달러(약 11조9000억원)를 지출, 지난해 연간 지출액(73억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협상 중인 계약까지 포함하면 향후 연산 인프라 관련 지출은 최대 7500억달러(약 1000조원)로 추산되는데, 상당 부분이 장기 약정 계약이다. AI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비용 부담이 남을 수 있는 셈이다.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창업자인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는 현 상태에 대해 “(투자자들이) 거의 확실히 AI 거품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AI 모델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매우 불균등하다”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AI 기업에 내는 비용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인프라 사업 특성상 완공까지 시차가 길고 완공 시점에도 수요가 뒷받침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업계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투자 중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함께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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