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자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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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만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해 앞으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시 의무대상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추가했고,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공시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 산정기준은 기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부는 새로 공시 의무대상이 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도마에 올랐던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성동구에 기관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
옴부즈만위는 성동구 주민 210명이 청구한 ‘전 성동구청장 공무국외출장 및 동행 직원 채용절차 적정성 등’에 관한 주민감사 결과를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결과를 보면, 성동구는 서울시로부터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직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에 출장을 다녀왔고 당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외 출장 이후 임씨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며 인사상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내놨다. 성동구 주민들은 이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옴부즈만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으며, 출장 귀국보고서가 시스템에 무단 누락된 점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는 기본 인적사항의 정확한 확인 및 문서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별 오기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귀국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해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도록 ‘시정요구’를 내렸다.
동행 직원이 이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상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반복적인 실수로 출장 동행 직원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봤다.
옴부즈만위는 “최종 합격자가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원본과 대조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담당자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대조 및 확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이와 함께 성동구청이 여러 업무 분야에서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며 종합 조치로 ‘기관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출장과 채용 사이의 고의성 및 특정인 특혜 제공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인 점을 고려해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보위 구성·운영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만 28억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산보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831건, 과태료 부과액은 28억303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시정조치도 444건 이뤄졌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산보위를 운영해야 한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산재 예방계획과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우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는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며 “산보위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위험을 회사에 알리고, 이를 실제 안전조치로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보위를 제대로 구성·운영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137건, 2022년 257건, 2023년 180건, 2024년 151건, 지난해 106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과태료가 15억2600만원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6억1875만원, 기타 업종은 6억8555만원이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20억~800억원 사업장의 과태료가 건설업 전체의 60.3%에 달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현장은 오늘 일하는 노동자와 내일 일하는 노동자가 다르고 공사 일정도 불규칙해 산보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구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28)가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산보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회의 22차례 중 5차례만 개최한 점을 적발해 8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측이 근로자 대표를 부적절하게 선출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경기 부천1물류센터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 현장에서도 ‘어용’ 근로자위원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전 실장은 “원청 소속 작업반장이 근로자대표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산재 예방에 노동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보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는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서면회의 같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지 않고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재해예방기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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