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문체부, 유홍준 ‘셀프 출품’ 감사…전시품 관리·검증 전반 들여다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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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 출품 논란을 포함해 전시품 관리·검증 절차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박물관이 문체부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유 전 관장의 소장품 출품·전시 과정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감사 요청서에는 유 전 관장 배우자가 기증한 ‘돌 호랑이’의 기증 절차와 신규 카페 운영업체 선정 과정 등 두 사안만 담겼다. 그는 관장 개인 소장품이 전시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국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신뢰를 다시 (찾겠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또 “문체부는 (유 전 관장의) 직권 유용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전시품 관리·검증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7월 개막한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 출품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이라는 글씨에서 비롯됐다. 박물관은 이를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유묵으로 소개했으나,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글씨를 유 전 관장이 2019년 온라인 경매를 통해 5만원에 구입했고, 전시품으로 추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유 전 관장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술사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하는 데 주저했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지난 21일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사의를 수용했다.
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암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고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된 사안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을 이용한 부정 구매, 업무방해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규모와 수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되파는 ‘부정판매’는 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전문 암표상들을 구속했다. 지난 6월 경기북부청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 등을 이용해 콘서트 등 입장권을 대량 선점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약 8년간 24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 검거해 구속했다.
지난 8월 울산청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 등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선점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약 11개월간 8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약 4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단속 내용을 공유하며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장덕준씨 사망 사실 당국 보고”‘김 의장 범죄 성립 안 돼’ 판단노측 “산재 원인 은폐도 중요”노동부 협소한 법해석에 반발감독관 부실 조사 의혹도 여전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서도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자 유족이 ‘부실 수사’라며 반발했다. 유족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항의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2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브리핑에서 장씨 사망 당시 쿠팡 대표였던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지시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의장을 형사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산재 은폐죄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 국장은 “산재 은폐죄가 인정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장씨의 경우 사망 직후 중대재해 발생을 노동당국에 보고했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 행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년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작년 말 김 의장이 은폐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물증이 나와서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노동부는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대책위원장은 “사망사고인 만큼 보고가 안 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쿠팡이 산재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 하더라도 김 의장이 어떤 지시를 내려 그런 과정에 이르렀는지는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면죄부를 줄 생각으로 조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서 김 의장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쿠팡이 이 지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이 나오지 않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먼저 제출했던 점도 확인했다. 다만 노동부는 쿠팡이 이를 외부의 다른 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CCTV 조작이나 유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언론·노동당국 대응 방안이 담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도 쿠팡에서 제출받았지만, 매뉴얼의 존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근로감독관이 장씨의 생전 근무 모습이 담긴 CCTV를 열람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영상을 봤다고 본부에 보고한 문서는 있지만 쿠팡이 어떤 영상을 냈는지, 감독관이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감독관이 근로시간 위반이 없다고 보고 영상을 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부서 PC를 포렌식했지만 영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는 당시 근로감독관의 산재 은폐 가담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7개월 넘게 걸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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