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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빈틈 찾아내고, 공격하는 AI···AI가 보여준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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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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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인공지능(AI)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인간이 몰랐거나 무시했던 보안 취약점까지 AI가 발견한 것인데, 이같은 AI의 능력이 해킹 공격에 악용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공격하고 AI가 막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PHP 재단과 오픈AI 등에 따르면 웹사이트 개발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발견된 2건의 보안 취약점은 위험도 점수(CVSS) 10점 만점에 9.2점의 ‘치명적’ 등급으로, PHP 개발진은 전날 취약점을 수정한 보안 패치를 긴급 배포했다.
이번 취약점은 AI 분석을 통해 발견됐다. PHP 재단이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2024년엔 공격 실행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대응을 놓쳤다. 재단은 올해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패치 더 플래닛’을 적용했고, 그 일환으로 보안업체 캘리프가 PHP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캘리프의 한 연구원이 오픈AI의 AI 모델 ‘GPT-5.6 솔’을 사용해 PHP 소스코드를 점검하던 중 지난 8월 취약점을 찾아내 보고했다. 이어 오픈AI와 구글 산하 보안업체 위즈도 별도로 같은 취약점에 대해 보고했다. 보안 전문가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취약점을 AI 도움을 통해서는 공격 가능성까지 확인한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PHP 취약점은 15~20년 전에도 이론적으로 지적됐던 것이지만 너무 복잡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AI가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내듯이 빠르게 분석해 실제 실행 가능한 공격 코드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사람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취약점들을 AI가 찾아내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는 AI를 AI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오픈AI는 “프런티어 AI가 공격자보다 먼저 취약점들을 발견했다”며 “덕분에 유지관리자와 보안업체는 공개 전에 수정사항과 보호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방어자의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격 의도를 가진 쪽에서 더 빠르게 AI로 취약점을 포착하면 치명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심지어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AI를 이용해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성능이 프런티어급(최첨단)으로 올라갈수록 코드를 분석해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1만개의 취약점이 나온다면 그게 해커들 손에 들어갔을 땐 전부 공격 코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에서도 AI 활용 정황이 나타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격자와 방어자의 ‘시간 경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빠르게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고성능 AI를 누가 갖느냐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가 출시되자 미국 정부는 안보사안으로 규정해 수출 통제까지 단행했다. 임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차원이 아니라 경제안보이자 사이버안보의 문제”라고 했다.
앞으로 AI를 통해 새로운 취약점이 계속 발견되고 AI를 악용한 해킹 공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AI는 문제점을 빠르게 찾아내지만 악용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라며 “이번처럼 패치가 빨리 나오면 괜찮지만 패치가 안 나오면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대기업은 빨리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응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AI 보안을) 자연재해로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번 PHP 사례는 서막이다. PHP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도 취약점이 상당히 많이 숨어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AI 보안은 AI로 해야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이익 증가세가 꺾였다. 외형은 커졌는데 손에 쥐는 이익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CATL은 돌파구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정조준했다. ESS 시장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관련 수요 정체로 총력전을 벌이는 쪽이라 ‘ESS 레드오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TL이 지난 20일 공시한 실적과 중국 전기차 전문매체 CnEVPost 보도에 따르면, CATL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212억5000만위안(약 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5% 늘었다. 2분기보다는 5.8% 줄었다. 1~9월 매출총이익률도 1년 전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CATL은 현재 25% 수준인 ESS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CATL이 겨냥한 ESS는 국내 3사가 이미 사활을 건 시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생산능력을 올해 57GWh(기가와트시)에서 내년 73GWh로 늘릴 계획이다. 삼성SDI도 3분기 ESS 매출이 전 분기보다 30% 이상 늘었을 것이라고 업계는 추산했다.
국내 3사는 ESS를 발판 삼아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의 긴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는 중이다. 지난해 4분기 3사는 모두 적자를 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빼고도 33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삼성SDI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에는 일회성 이익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
증권가는 북미 완성차 고객사들이 약속한 구매물량을 채우지 못해 물어준 보상금이 LG에너지솔루션에 3000억원 안팎, 삼성SDI에 1500억~1800억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요인은 북미 OEM 관련 일회성 보상금 반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글로벌 ESS 출하량이 1년 전보다 86% 늘어나는 등 ESS용 배터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461GWh인 출하량은 2035년엔 1970G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국내 3사끼리의 경쟁, 여기에 CATL이라는 공룡까지 가세할 경우 ESS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으로 바뀔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앞서 2027년까지 3사의 미국 신규 설비 완공이 몰린다며 “전방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도 우회로를 찾고 있다. 미국은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으로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업체의 배터리를 세제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중국 자본이 대주주인 AESC는 지난 4월 미국 테네시 공장의 지배 지분을 미국 기업 픽스에너지에 넘겼는데, FEOC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책이 느슨해지거나 이런 우회로가 늘어난다면 한국산은 가격으로 중국산과 맞붙어야 한다.
업계에서도 정책의 보호막이 걷히기 전에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ESS는 지금 중국산이 막혀 있어 숨통이 트인 시장이지 원가로 이긴 시장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바람이 바뀌기 전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원가를 맞추지 못하면 ESS도 전기차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줄였다. 유족들은 “살인기업을 살려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대부분 20~40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였다. 희생자들은 사고 당시 비상구를 찾지 못해 질식사했고, 출구 반대편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에 박 대표과 박 본부장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를 다루면서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사측이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현장 안전 관리 실무를 위임받았던 박 본부장은 박 대표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결론은 ‘비상구’를 둘러싼 문제에서 판단이 갈렸다. 화재는 리튬 절단 작업을 하는 1층이 아닌 2층에서 발생했다.
1심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모든 층에 대피를 위한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2층에도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2층에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구·비상통로가 긴급 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봤다. 또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규정상 비상통로의 개념과 설치 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규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법원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족은 “사람을 23명이나 죽인 살인자, 살인기업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대법정에 들어선 신숙희 대법관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장은 자식도 없습니까!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각입니까!”라며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너무 허무하다” “이건 정말 아니야”라며 허탈한 표정으로 눈물을 쏟았다. 사고 당시 24세였던 딸을 떠내보낸 이순희씨는 “우리 딸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살인 기업만 살려주는 거야, 23명이나 죽였잖아”라며 흐느꼈다.
참사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 났을 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건축물이라면 어디든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헷갈리고 어렵냐”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은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줘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기업을 봐주라는 사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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