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경찰, ‘대구 천장 낙하사고’ 건물 소유주 추가 입건···노후 건물 유지·보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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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과실치상)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들을 건물 2층에 불러 모아 물품을 판매한 업자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쯤 북구 관음동 한 상가건물 2층 천장 반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자는 천장의 배관과 전선 등을 가리기 위해 주로 본래 천장과 별도로 아래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60~80대 66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1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A·B씨를 비롯해 천장 보수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학생과 노동조합 등의 시위에 군 병력을 포함한 치안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시위 대응 과정에서 치안 공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통행금지 연장, 군 병력 투입 확대로 통제력 강화에 나섰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시위가 참가자들과 정부 양측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랑 뉘녜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20일 의회에서 열린 정부 질의응답에서 24일 시위 대응에 군의 대도시 테러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상티넬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위대와 직접 부딪치는 진압 업무에는 일단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뉘녜즈 장관은 “상티넬 병력은 치안당국 병력을 대신해 주로 고정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가용 인원이 된 경찰관과 헌병대원이 공공질서 유지 임무에 배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은 일반 경찰력에 더해 파리 경찰청 소속 수사·개입여단(BRI), 경찰 특수개입부대(RAID), 국가헌병경찰 특수개입부대(GIGN) 등의 투입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참여 세력, 노동조합 등이 결합해 열악한 교육 환경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와 약탈 행위가 나타나 정부가 치안 공백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고등학생 주도 시위를 폭력 진압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폭력 행위 배후로 급진 좌파 활동가들을 지목하고 있다. 뉘녜즈 장관은 “극좌파와 급진 극좌파 활동가들이 변장을 하고 ‘블랙 블록’을 형성해 법 집행기관과 상점들을 공격했다”면서 “이제 경찰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 블록은 검은 옷에 복면 등을 착용한 채 시위에서 공권력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집단을 말한다. 프랑스 정부가 기동성을 강조한 것은 인력 투입을 늘려 소규모로 흩어지는 블랙 블록을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곳곳에서 통행금지도 연장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일 파리와 릴, 보르도, 니스 등에서 두 번째 통행금지가 실시됐다. 툴루즈는 22~25일 심야 통행금지를 내리기로 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당분간 통행금지가 계속될 예정이다.
공권력 투입 강화가 예고되면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노란조끼’ 주최 측은 24일을 지난 17일에 이은 ‘2막’(Act II)으로 명명하고 전국적 시위와 행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정부 비판 구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고등학생 등 학생 단체들도 22일 별도 행동 외에 24일 시위에도 결합할 예정이다. 시위의 본래 취지보다 폭력 행위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당일 시위의 진행 및 진압 과정이 향후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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