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유엔, ‘군사용 AI’ 위험성 논의 위한 국제포럼 출범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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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유엔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출범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군축연구소(UNIDIR)는 군사용 AI의 위험성과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국제포럼을 오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IDIR은 올여름 군사용 AI와 국제 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AI·평화·안보 우수센터’를 설립했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대 핵보유국이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새로 출범하는 포럼에는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군사용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은 군사용 AI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준수할 자율적 행동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군사 기술이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법과 인권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최근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간의 통제력이 약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발생한 이란 미나브 초교 오폭 참사에 AI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로빈 가이스 UNIDIR 소장은 이날 유엔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분야를 포함해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AI가 조기경보체계와 정보 수집, 정찰 등 다양한 군사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실제로 통제력을 잃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이스 소장은 세계의 AI 주도권 경쟁이 규제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정학적 진영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AI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경보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점을 사례로 들었다.
유엔은 무장단체의 AI 오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가이스 소장은 무장단체들이 이미 작전 수립과 실행, 군수 지원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군사 영역에서 AI라는 시급한 문제를 더는 그늘에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한 선관위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변호인단이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22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는 전날 선관위특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생애 마지막 날 받은 조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은 지난 2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다음날인 21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본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특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고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는 선 채로 ‘아니,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며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을 정해 놓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강요했다. 변호인의 항의에 검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며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A씨가 힘들어 해 변호인이 오후 6시30분까지만 (조사)하자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며 조사를 계속했다”며 “피의자를 보호하는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오히려 압박의 논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하루 종일 신문을 주도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경장)”라며 “경장이 정면에서 신문하는 동안 검사는 옆에서, 특별수사관은 뒤에서 질문해 고인이 앞과 옆, 뒤로 몸을 돌려가며 답해야 했다”고 했다.
선관위특검은 A씨 사망이 알려진 직후 “고인이 되신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특검은 “고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선관위특검 수사 과정 동안 어제(20일)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55분 조사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A씨 전체 조사 시간은 10시간55분이었고 3시간20분의 휴식이 있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35분이었다고 전했다.
2026년은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의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공무원에 대한 헌법원리·가치 교육이 강조됐고 이에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연 1회 이상의 헌법교육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도 신규 공무원이나 관리자 직위 승진자 대상의 헌법교육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교육 시간과 비중을 늘리는 등 바야흐로 본격적인 헌법교육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제헌절에 맞추어 온라인 헌법교육 콘텐츠를 공개했고 헌법재판연구원, 법제처 등 유관 기관의 교육 사업 및 협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행정지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교육을 법률에 의무화하려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안돼 논의 중이기도 하다.
공무원 헌법교육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공무원과 군인들의 아찔했던 헌법 파괴적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법치주의와 공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소양으로 헌법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그런데 권력 통제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일상적으로 민주행정의 적극적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헌법교육은 강조돼야 한다. 헌법교육은 위헌·위법적 행태에 대한 응징이나 경고 차원을 넘어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권력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공무원 필수역량 배양으로서 헌법교육의 내용이나 방식 역시 국민적 합의인 헌법을 매개로 실제 행정에서 민주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헌법 조문에 대한 자세한 해석론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례를 소개하는 지식전달형 교육으로도 헌법에 기반한 행정이라는 교육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타 분야 교육의 경우처럼 이러한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채용시험이나 업무를 거치며 공무원들이 대체로 헌법의 내용 자체에는 나름 익숙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대한 기술적 지식의 다소가 민주행정의 내실을 다지는 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목격했듯이 헌법에 대한 기존 지식과 논의가 모든 헌법적 상황 및 난제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지식의 일방적 전달 방식의 교육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공무원 의무교육의 과중이라는 폐해만 낳을 수도 있다.
정보검색과 취득이 용이한 지금의 세상에서 공무원 헌법교육은 법 지식의 단순한 습득보다 민주행정 실현을 위한 자율적인 헌법적 판단 능력, 헌법적 감수성의 배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공무원이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결정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게 헌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은 공무원의 직급과 직무에 따라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개발되고 실무형·참여형 교육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중심형 헌법교육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강조돼야 하고, 헌법의 의미와 민주적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헌법관(憲法觀)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철학적 교육 역시 중립성이 보장된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은 국민과 국가의 사회계약적 성격을 갖기에 명문화된 규범의 문언적 의미 못지않게 문언 넘어 존재하는 주권자 국민의 진의에 대한 탐색 역시 헌법합치적 민주행정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0여년간 고정된 활자로 머물고 있는 헌법 문구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수동적 태도가 아닌 시민사회의 절실한 최신의 요청을 헌법이란 렌즈를 통해 찾아내는 적극행정이 헌법 기반 행정의 시의적절하며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확대에는 유연한 열린 규범으로서 헌법이 가치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역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윤리에 대한 기속이 아닌 숙의 규범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의 균형 잡힌 실천이 바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주적 행정서비스의 구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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