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트럼프, 백악관 브리핑룸 수영장으로 개조 지시”…‘언론 탄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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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퇴임을 앞둔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을 불러 ‘제임스 S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내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레빗의 “마지막 업적”에 비유했다. 그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무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해당 지시를 내렸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 있는 제임스 S 브래디 브리핑룸은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곳이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백악관 대변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브리핑룸과 연결된 사무 공간에 상주하며 기사 작성 등 업무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룸을 실내 수영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백악관에 설치했던 수영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곳을 덮어 언론을 위한 프레스룸으로 개조했다. 현재 백악관 남쪽 부지에는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만든 실외 수영장이 있다.
NYT는 “언론을 백악관 밖으로 내보내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전반을 상대로 벌여온 공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논쟁일 수 있다”면서도 “권력이 집중된 곳 가까이에 언론이 자리하는 것은 입헌 민주주의에서 자유 언론이 갖는 중요성을 오랫동안 인정해온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옥죄기는 집권 1기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기 인수위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내정된 스티븐 배넌이 기자단을 웨스트윙에서 내보낸 뒤 백악관 북쪽 라파예트 광장 인근의 타운하우스로 옮기자고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2024년 2기 인수위에서도 같은 방안이 검토됐지만 참모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2기 들어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기밀이나 통제된 정보를 수집 및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언론계가 집단 반발해 출입증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CNN 등 3개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다며 백악관 출입을 막았다가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다시 출입이 허용됐다.
서울시설공단이 26년간 쌓은 공사감독 현장 경험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지원 플랫폼을 자체개발했다.
서울시설공단은 AI 업무 지원 플랫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에 공유한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에는 공단이 공사 현장 1만1835건을 감독하며 축적한 경험과 업무 기준이 담겼다.
플랫폼에 들어가 공사 정보를 입력하면 착공 전부터 공사 과정, 준공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사항과 업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서류를 AI가 미리 검토해 누락된 항목이나 오류도 파악한다. 시공 경험이 적은 소규모 시공사는 특히 공사 단계별 기준과 점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서류 누락이나 행정절차 오류에 따른 공사 지연·부실 우려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을 통한 공사감독 업무 표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감독자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현장 판단에 차이가 있었지만, AI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같은 기준에 따라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공단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소규모 시공사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구축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한 시공 우수 사례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분쟁 사례를 정리한 ‘공사감독 Go-Stop 사례집’도 발간해 시공사와 공유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26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AI 플랫폼에 담아 전국에 개방하는 것은 홀로 어려움을 감당해온 영세 시공사들과 함께 걷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아낌없이 나눠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미뤘다. 대입제도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안 발표를 앞두고 공론화 절차를 급하게 밟은 것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의제 검토를 위해 시안 연기를 다수 의원들이 합의했다”며 “연내 시안을 준비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인 만큼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국가 교육 전반의 방향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교위는 당초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이달 말 발표한 뒤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약속된 기한까지 합의를 마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교위 사무처는 지난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전달했고 이달 2일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8월에 초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검토 의견이 초안에 반영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안이 발표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사 자격 개방과 한자 병기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 자격 개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 기간 교원자격을 부여해 전문인력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 전문성을 넓힐 수 있다는 취지지만 기존 교원 양성·자격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자 병기 역시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박영환 국교위 위원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학교 현장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발표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시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가 뒤늦게 시작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지난 8월부터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두 달가량 앞두고서야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 만큼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쟁점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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