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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구청장 단식에도 끝모를 파행···대전 대덕구의회, 여야 접점 못찾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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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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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전 대덕구의회 원 구성 파행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청장이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21일 제29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날 마감된 제10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삼남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
이날 본회의는 대덕구의회가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의장 선거를 위해 소집한 11번째 본회의였다. 전체 8석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을 차지한 가운데 의장 자리를 놓고 넉 달째 갈등하면서 계속 선거가 무산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장기간의 의회 파행으로 각종 구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자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지난 12일부터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일주일 만에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청장이 단식에 들어간 이후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직 양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재선 의원’, ‘전직 의장 제외’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 후보로 전직 의장만 제외한다면 의장직을 양보하고 원 구성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마저 거부되면서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내고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역시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전직 의장인 재선의 전석광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후보 등록과 표결을 무기한 유보할 수는 없다”며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의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에 나서되 최종 양보안에 따른 합의 가능성은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아직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대덕구공무원노동조합과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민의 일상과 공직사회를 볼모로 잡지 말라”며 “자리다툼을 중단하고 즉각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앞서 “의원 뱃지를 받은 8명이 100일간 ‘권력’을 탐하며 주민의 요구를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면서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대통령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며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냐”며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 제도 개선, 설치 목적 등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무회의에서는)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이었느냐”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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