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마” 김범석 지시···쿠팡 산재은폐 정황 확인됐지만 “형사처벌 불가능”하다는 노동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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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마” 김범석 지시···쿠팡 산재은폐 정황 확인됐지만 “형사처벌 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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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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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 후 사망한 장덕준씨(당시 27세)의 산업재해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정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면죄부 수사”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및 산재 은폐 의혹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김 의장(당시 쿠팡 대표)이 장씨가 과로사로 숨진 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데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핵심 관계자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이 장씨가 사망하기 전 근무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영상을 김 의장이 언급한 대로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카테고리로 나눠 초 단위로 분석하는 등 장씨가 휴식하는 장면만 부각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사이에 진행된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고인의 모습이 담기지 않은 CCTV를 제출하고, 회사 측이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장씨는 1년4개월간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2020년 10월12일 오전 4시쯤 밤샘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오전 7시쯤 욕조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주 58시간, 마지막 일주일은 62시간을 일했다. 쿠팡은 고인이 과로사했다는 언론보도를 ‘사실 왜곡’이라며 부인해 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장씨의 산재(과로사)를 인정했다.
노동부는 수사 결과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 은폐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장씨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장씨의 사망 사실이 중대재해로 보고된 점 등을 따졌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부는 ‘늑장 수사’라는 지적엔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지시 의혹은 지난해 12월 내부자의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만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산재 은폐 정황 2건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노동자의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다.
이밖에 노동부는 그간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법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하는 데 그쳤다.
감독 결과 쿠팡이 PIP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는 없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미작성한 부분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처분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자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배송노동자 불법파견 의혹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결론 냈다.
앞서 노동부는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쿠팡의 산재 은폐 및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월부터 노동 분야, 3월부터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본사 및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감독에선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적발돼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과태료 1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 측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출범 초기 70%를 넘나들었던 지지율은 다소 주춤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50% 전후의 콘크리트 지지율과 의회 다수 의석을 토대로 ‘강한 일본’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으론 당내 기반이 취약해 오로지 ‘지지율 원툴’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출범 1주년인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오늘부터 다카이치 내각 2년차의 도전이 시작된다”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기반은 높은 지지율이다. 최근까지 50%대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으며 동력을 유지해왔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지난 7월 국기손괴죄 시행 등은 탄탄한 지지율과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들이다. 현대 정치 전문가인 나카키타 고지 주오대 교수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이라는 점, 서민적 말투나 행동 등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NHK에 말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인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7~18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9.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지통신에 “정권에 황색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균열의 신호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당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들과 식사 등 교류보다 관저에 머물며 서류를 꼼꼼히 읽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간부 간 면담 횟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30%에 불과하다”며 “당내에서는 ‘반다카이치’ 세력이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일본유신회에서도 볼멘소리가 새어나온다. 유신회는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정부 협의 과정에서 중의원 정수 10% 삭감과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을 약속받았지만, 지난 1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양당 간 온도 차가 생기고 있다”며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가 합의 사항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연립정권의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와 외교 정책에서도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인하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경색된 중·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적 타격도 계속되고 있다.
나카키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만큼 이제 실적이 요구될 것”이라며 “다카이치 정권이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여야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수 상임위는 국정감사의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시행한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둘러싼 책임 추궁이 제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재경위에서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유예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역시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행안위 지방 1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을, 지방 2반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통합시 운영에 대한 여야의 날카로운 검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의혹도 지적될 전망이다. 지방 2반에서도 최근 발생한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산자위에서는 대미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협상 진전 상황과 사업비 증가 우려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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