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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론, 조세 원칙 후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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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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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두나무,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와 함께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유예·폐지론에도 과세 시행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쳤다.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과세 인프라 미구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다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이래선 투자자는 물론 누구도 정부와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6년 전 결정된 사안이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2022년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검증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과세를 1년 유예했다. 1년 뒤엔 2025년으로, 그 2년 뒤인 2024년 12월엔 2027년으로 다시 시행을 미뤘다. 시행을 미룰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더해졌지만 ‘과세 체계를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동일했다. 도대체 과세 인프라는 얼마나 연기해야 구축될 수 있는 것인지 묻게 된다.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도 재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주식 과세도 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시행을 유예한다면 시장의 이런 불신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를 더 높여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등락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지금이 과세 시행의 적기일 것이다.
LG화학, 개인별 항원 정밀 예측…AZ, 질병의 생물학적 변화 찾아암 환자 사망위험도 분석…일각 “임상 2상 병목 해소 안 돼 한계”
제약·의료 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의 원인과 치료 대상을 찾고 이에 맞는 약물을 개발하거나, 환자의 병세를 진단하고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식이다.
신약개발과 진료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AI의 활용이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화학은 전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2026 LG AI 바이오 콘퍼런스’에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임상시험 환자 모색 등 정밀 항암치료제 영역에서 AI 활용도 제고 구상을 밝혔다고 21일 전했다. 주목하는 분야는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춰 치료하는 ‘정밀 항암’이다.
AI를 통해 환자의 생체 내 병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생체지표(바이오마커)를 확인해 임상에 참여할 환자를 선별하고 치료 전략까지 수립한다는 것이다.
LG화학은 개인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항암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AI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암세포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개인별 항원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AI를 만들어 환자마다 다른 개인맞춤형 항암 치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항암백신은 내년 전임상을 거쳐 2029년 본격 임상 개발에 진입할 계획이다.
AI 활용은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약개발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매킨지&컴퍼니에 따르면, 전 세계 AI 기반 신약개발 투자 유치액은 2023년 41억달러(약 5조4448억원)에서 지난해 84억달러(약 11조1552억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AI 기업과의 협업이 두드러진다. 미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AZ)는 AI 신약개발 기업 인시트로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심근병증 치료제를 발굴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인시트로는 사람의 유전정보와 세포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발생시키는 생물학적 변화를 찾는 AI 플랫폼(버추얼 휴먼)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해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과 약이 작용할 대상을 찾고 이를 겨냥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AZ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협력해 임상시험 적합 환자 발굴 및 진단, 약물 안전성 모니터링 분야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매스제너럴브리검 암연구소 등 연구진은 일반인 얼굴 이미지 4000만장과 암 환자 3만명의 사진을 AI에 학습해 얼굴 사진만으로 암 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AI 도구를 개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위험 점수가 높은 이들은 90일 이내 사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 의료 AI 기업 루닛도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주 전체 유방암 검진에 자사의 ‘루닛 인사이트 MMG’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MMG는 유방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암 의심 부위를 표시해주는 AI 소프트웨어다.
루닛에 따르면, 스웨덴 카피오 세인트 괴란 병원은 이 소프트웨어를 1년간 운영하며 암 발견을 15% 늘렸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시간은 36% 이상 줄였다.
AI의 활용이 늘고 있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드러그 디스커버리’에 지난 8월 게재된 논문은 AI 활용이 실제 신약개발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개발의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은 ‘임상 2상’에서 약효와 안전성 검증에 실패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AI 활용이 데이터가 풍부한 초기 후보 물질 탐색에 집중돼 있어서다. 논문은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려면 예측 대상을 먼저 정의하고,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 지역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13시간 만에 적발됐다. 소속 기관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면서도 음주 측정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완주군 봉동읍 소속 부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걸어서 부대로 복귀했다.
출근하던 동료 대원들이 사고 차량을 발견해 임의로 옮겼지만, 정식 사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A경장은 사고 경위를 묻는 상급자에게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소속 기관은 별도의 음주 측정이나 추가 확인 없이 진술을 받아들였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 제보가 언론에 접수되면서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 A경장은 감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A경장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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