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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없이 사라진 아이 126명···경찰이 수사하고도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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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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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아동 126명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송치됐는데도 아이 소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사건 781건 가운데 126건(16.1%)에서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641명,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14명이었다.
경찰 수사는 보건복지부의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하는 번호다. 이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28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중복·정보 오류 등을 제외한 781건에 대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처리 결과별로 보면, 이중 623건은 혐의없음이나 불입건 등으로 종결 처리됐다. 입양이나 시설 입소 사실이 확인되거나, 출생신고 지연·누락 또는 병원 전산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다. 42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아동 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 순이었다. 나머지 116건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병원이 폐업해 관련 자료가 없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26명에는 이처럼 조사·수사가 중지된 사건의 아동들과, 보호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한 아동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송치됐지만 아이는 매매·입양 등으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아동 63명에 대한 후속 확인에서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추적한 결과 9명은 생존·소재가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 전남 순천에서 1명씩이다. 4명 모두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의뢰됐지만, 경찰은 ‘추적 단서 없음’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했다.
소 의원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아동매매나 유기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경찰 수사와 소재 추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당일 ‘8시 멤버’로 대통령실에 제일 먼저 도착해 윤석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권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두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계엄의 전체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박성재는 포고령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이들을 체포·구금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도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현 공소청)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수본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 등의 혐의는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검찰과장에게 합수본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지시고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박성재와 심우정 사이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합수본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2심은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을 집행하려는 위법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출근·대기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한 비상근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구치소의 수용 현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직권을 남용하긴 했으나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 본인의 직무 집행으로 귀결되는 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피고인은 사회적 경력에 비춰 당시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윤석열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 등에게 포고령 관련 사항을 지시한 내용은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부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검법에 명시된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봤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두 축은 정치와 경제잖아요. 시즌 1이 정치를 강조했으니 시즌 2는 자연스레 경제 위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웨이브 오리지널 서바이벌 예능 <더 커뮤니티2: 보이지 않는 손>(더 커뮤니티2)이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시즌 1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개인들의 갈등과 투표를 다뤘다면, 시즌 2는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팀들의 거래와 협상, 전쟁을 통해 국가 간 이해관계를 그렸다. 복잡한 국제정세를 촘촘한 생존게임으로 풀어내고 출연자들의 심리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시즌 1에 이어 <더 커뮤니티2>를 연출한 권성민 PD를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났다. 그는 “시즌 1을 제작했던 2년여 전보다 국제정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져 있었다”며 “협약과 협상으로 이뤄져 있는 국제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의 국제사회 문제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초국가적 연대가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프로그램에 담아내고자 했다.
<더 커뮤니티 2>에서 5개 팀으로 나눠진 참가자 17명은 8박 9일간 서로 협상·거래하며 생존해야 한다. 화이트팀은 미국을 상정한 기축통화국으로, 상금이 될 보석 발행을 담당한다. 산유국을 상징하는 블루팀은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라이프’를, 한국과 같은 인적자원 중심 국가로 설정한 레드팀은 게임에 쓰이는 ‘크레딧’을 발행한다. 이들은 거래를 하거나 전쟁을 벌여 서로의 재화를 얻을 수 있다. 게임 도중 신패권국 중국을 상정한 골드팀이 등장하고. 전쟁에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 블랙팀도 나온다.
시즌 1이 개인 간의 갈등을 다뤘다면, 이번 시즌은 팀 속 의기투합이 강조되면서 경쟁과 생존이라는 재미가 더 뾰족해졌다. 권 PD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했던 시즌 1과 달리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방송 속 갈등의 수위가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MBC 예능 PD 출신인 권 PD는 <두니아>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등을 연출했다. 그는 참가자들이 비상한 두뇌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서바이벌 예능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게임에 앞서 모든 규칙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다. 기존 생존게임이 룰을 전부 공개하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비슷했다면, <더 커뮤니티>는 의도적으로 규칙을 숨겨 장르적 문법을 피해 갔다.
“좋은 게임을 해보면 플레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법, 피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하잖아요. 규칙을 하나씩 더해 가면 저같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출연자들이 계산을 깊게 하기보다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8박 9일간의 촬영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도 출연자들의 몰입이다. 권 PD는 “예상 밖의 사건이 정말 많았지만, 출연자들의 집중을 깨지 않으려고 최대한 개입하지 않았다”며 “소설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속 사람들의 감정은 진짜라는 게 보일 때 고무적이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출연자들이 감정을 실어 다투는 장면이나 서로를 향해 경고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다만 마지막 화인 10화에서 골드팀이 재화를 무제한 생성하며 게임에서 승리해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권 PD는 “딜레마를 촘촘히 하려다 보니 오히려 예상을 벗어났을 경우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됐다. 만들면서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달러 발행에 제한이 없기에 게임 안에서도 화이트팀과 골드팀의 화폐 발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마지막 1조 발행을 할 때는 ‘저런 건 별로인데’ 싶었다”며 웃었다.
벌써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권 PD는 “기회가 된다면 시즌 3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새로운 지식을 쇼로 바꾸는 번안의 과정 자체가 즐겁다. 과학, 철학, 종교, 문화인류학 등 소재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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