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이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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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청와대 기자단과 ‘깜짝 간담회’“개혁 수행 중 자신감 과해 반성”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는 환수, 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개혁 과제 수행에 대한 반발을 두고는 “(저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넘겨주겠다’”며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 잘될 것”이라고도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내 개혁 과제 수행을 두고 이 대통령은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식·부동산에 “증시 정상화 조치할 것…집값 잡으려 세금 올린 것 아냐”인사 지연 놓고 “경찰청장 조만간 인선…국세청장·법무장관 물색 최선”잦은 SNS 비판엔 “날 여기 있게 한 목숨줄…덜 꼬투리 잡힐 방법 고민”
이 대통령 춘추관서 ‘번개 간담회’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건데 일단 견뎌주세요’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 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대폭 감소한 현상과 관련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관해선 “(가입)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히 대화·소통하고, 그분들(농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단체 등을 만나 정부 차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조정한 다음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일 중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경찰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지적이 있고, 법무부 장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인선과 관련, “내란 사태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도 있었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인선을 두고도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저쪽(야권)을 어떻게 해서 정계 개편을 한다는, 어찌 그런 상상 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다”며 “그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 소통에 관해선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신에 어떻게 하면 꼬투리 덜 잡힐까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다. 방식도 다양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척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21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안에 한해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약 6일 만에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회의원 감사중지 의결에 대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감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 포괄적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감 과정에서 (이진숙)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업무 관련 사안과 의결 관련 사안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사중지조치는 제착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 및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 4개 범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가 제한된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감사에 관한 신청과 국민의힘의 신청은 각하했다.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만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서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로이터가 이날 한·미 고위 당국자들에게 내용을 전달받은 4명과 한국 당국자 1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억제를 목표로 한 외교 협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사전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현재 발표할 일정은 없다. 두 정상은 적절한 시점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관련 사안을 잘 아는 한국 당국자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두 사람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에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자신의 제의에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앞서 “(북·미)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지만 대화 제의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11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열릴지) 모르겠다”며 “누군가 회동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메시지 수위를 조정했다.
만남이 갑자기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다”면서 “만약 성사된다면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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