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범여 일각 “불평등 해소 미루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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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서 과세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유예에 무게가 실리자 범여권 일각에선 “불평등 해소 유예”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 나와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때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며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를 포함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며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시행이었지만 과세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유보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13명이 지난 16일 과세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이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코인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층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모두 20%대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A의원은 “올해는 유예하고 추후 필요한 때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를 동일하게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당내에 더 많다”며 “유예하더라도 (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는 과세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현 상황과 국민 요구 사항을 고려해 유예를 고민할 때”라고 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여당이 조세 정책에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과세를 유예하더라도 지지율 반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여당과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당이 결정하면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건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과 같다”며 “2021년 말에 이미 65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5년째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이후 정부에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이 10곳을 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반기보고서,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기업은 99곳, 보고 사례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은 11곳으로, 8곳(73%)이 건설사였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 6건을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보고한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3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3건이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됐다. 신안산선 현장의 포스코이앤씨 시공 구간에서는 작년 4월과 12월, 올해 6월에 걸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보고한 6건의 중대재해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1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경우 샤힌 에틸렌 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6월 토사 붕괴에 따른 협착 사고와 9월 추락 사고로 각 1명이 숨졌다.
이어 HD현대중공업과 기아가 각 4건을 보고했다. 현대엔지니어링, HJ중공업 등 7곳은 중대재해 보고 건수가 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망 6명·부상 7명으로 조사 기간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기록한 11개 기업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HJ중공업(사망 9명)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CEO스코어는 이번 조사에서 기업 계열사와 종속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관련 사고도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 사고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에 담긴 수치는 각 기업의 중대재해 보고 기준으로, 조사 결과 사인이 개인 질환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아직 중대재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카카오와 함께 오는 11월 22일까지 국민 참여 이벤트 ‘춘식이랑 가을여행 톡! 떠나자’를 진행한다. 국내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10월부터 두 달간 민관 230여 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공사가 선정한 전국 33개 가을 추천 여행지 중 한 곳을 방문해 현장에 설치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 입간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톡 톡디지털카드로 방문을 인증하고, 해당 이벤트를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3회 이상 공유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톡디지털카드는 카카오톡 지갑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다.
대상 여행지는 전북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충북 단양 고수동굴, 강원 평창 대관령 하늘목장, 경북 영주 소수서원, 제주별빛누리공원 등 전국 33곳이다.
또한 공사는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LG 스탠바이미2 Max, 풀리오 마사지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등이다. 당첨자는 11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과 대상 여행지 등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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