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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북 김여정 “확성기 이달 가동 상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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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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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의 ‘가동 상태’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은 이날 김 부장과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며 “적이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 삼아 대남 확성기 재개와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은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행패를 부렸다)”면서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되여가고 있다”며 “적의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령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리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박 고문,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민군 원수인 박 고문은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면서 “조선의 국경 무력은 추악한 적의 망동질에 매우 능숙하고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 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 데 대하여 명령했다”면서 “남부국경 영구화의 역사적 공정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19일 “재개 검토” 이틀 만에 시행 가능성 높인 ‘가동’ 언급남측 ‘MDL 침범 경고 방송·사격’ 불만 표하며 국경화 완공 의지‘비례적 대응’ 밝힌 군, 확성기·라디오 등 검토…내부선 ‘신중론’도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대남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을 예고한 것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이후 한국군의 대응이 자신들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 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심리전 방송 재개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이날 낸 담화에서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도 한국군 DMZ 초소 등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 사이에 확성기 경고방송이 2870차례, 경고사격이 201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며 철책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북한군에 대응해 경고 방송·사격을 하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50여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도 북한군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국이 적극적으로 경고 방송·사격을 해 국경화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대남 확성기 재개 의도를 비친 것은 한국이 경고 방송·사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MDL을 요새화하는 작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며 내린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북한 강경 대응의 한 이유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의 정당한 경계 대응을 위축시키고 요새화 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대응 원칙에 따라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대남 확성기를 통한 남북 간 심리전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로 6년여간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도 같은 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를 재가동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 대북 유화 조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같은 달부터 대남 방송을 멈췄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 재개도 거론되는 대응 수단 중 하나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송출을 중단했다.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재개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다만 군 내부에선 신중론도 있다. 남측이 즉각 대응하면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다시 이뤄지면 접경지 주민들이 소음과 건강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딸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주민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도움을 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B씨와 같은 건물에 살던 한 주민은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B씨를 위해 한 달가량 직접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B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후에는 복지관을 통해 도시락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앞에 두고 돌아서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복지센터 직원들이 B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방문했으나, A씨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상담이 무산됐다.
사망 당일에도 A씨는 집을 찾은 공무원 등을 내쫓고 문을 잠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뒤에야 쓰레기 더미 속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사망 당시 키 170cm에 몸무게가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유기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기로 한 것은 최근 북한이 잇단 담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후 한 달만이다.
서한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사과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된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 회람 후 유엔 공식 문서 형태로 유엔 웹페이지에 게시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건 발생 14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발송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사건 전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 2주가 소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뢰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담화 등을 네 차례 발표하며 최전방 무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김여정 담화에 대한 조치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 소속의 16개국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지뢰 사고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남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 클럽은 한국과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 20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 공관 20곳과 외교부 간 협의체를 뜻한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수 개소로 추정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업을 위해 신규 수색로 개척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남 확성기와 관련해 특이 동향 없이 북한군의 일상적인 정비 활동만 포착되고 있다. 신형 방사포 등 MDL 일대 신규 무기 설치 동향도 식별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확성기,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또 MDL 이남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뢰지대 수 개소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권대원 합참 차장(중장)은 지난 5일 지뢰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DMZ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이 일부 지역에선 해당 지뢰지대로 향하는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열상감시장비(TOD), 다목적 경계용 타워 등도 보강하고 있다.
MDL을 둘러싼 남과 북, 유엔사의 인식 차를 해소하는 것이 군사적 충돌을 막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MDL 확인을 위해 1단계로 한국과 유엔사가 협의하고, 2단계로 유엔사와 북한이 장성급 대면 회담이나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뒤, 3단계로 남북과 유엔사 간 3자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과 유엔사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역은 선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면으로 설정하고, 후자는 서로의 실효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평화지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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