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인 과세도 후퇴하나···‘내년 과세’에서 ‘업계 의견 수렴으로’ 기류 변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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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과세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과세 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업계 참석자들은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와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로 늦춰진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에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과세 폐지와 유예 법안이 나왔지만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서명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말 과세제도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행을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는 “과세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거래소 제출 자료 부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다는 건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에 어울리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다.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명씨는 해당 대화가 여론조사가 아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상황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도 없다.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 시민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70대 남성 용의자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54분쯤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과 7분 뒤인 오후 12시1분에는 신명빌딩에서 약 200m 떨어진 건너편 한양빌딩 4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291명과 차량 5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한양빌딩 화재는 오후 12시30분에, 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2시20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두 건물에서 중상 5명(심정지 1명 포함),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연기흡입 및 화상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명빌딩에서 중상 2명과 경상 9명 등 11명이, 한양빌딩에서 중상 3명과 경상 5명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건물 모두 상가 건물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 시간대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신명빌딩에서는 미처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건물 외벽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인근 상인 A씨는 “창틀이 타들어 갈 정도로 불길이 솟구쳤고, 사람들이 외벽에 매달렸다”며 “연기가 심하게 나 우리 가게 손님들도 놀라 대피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도착해보니 외벽에 매달려 있던 시민들이 있어 펌프차 사다리를 연결해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한양빌딩 내 상가를 이용 중이었던 B씨는 “화재 경보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다”며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양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직원도 “업무를 보던 중 화재 경보는 듣지 못했고, 건물 내 화재 발생 대피 방송을 듣고서야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불이 난 사무실 두곳은 각기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를 방화로 추정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16분쯤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용의자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그는 이날 방화한 두곳 중 한곳에 2022년에도 불을 지르려다가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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