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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프랑스 시위에서 드러난 ‘중도 정치의 위기’···“기성 정치의 실패가 사람들을 극우·극좌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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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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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7일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이면엔 ‘중도 정치의 쇠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등 전통적인 정당들이 경제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극우·극좌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0일(현지시간) 현지매체 LCI 및 수드 라디오(Sud Radio)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어떤 대선 구도를 가정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34~38%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15~20%의 지지율을 기록해 대체로 2위 자리를 확보했다. 이후 결선 투표를 가정한 조사에서도 르펜 의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상대 후보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 2081명으로 구성된 표본에서 추출된 유권자 19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7~19일 사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 같은 극우·극좌 정당 부상의 배경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막대한 정부 부채, 청년층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분노가 시위와 극우·극좌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엘리트 집단이 정당을 이끌면서 빈곤층·노동자·청년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봤다.
스티븐 E. 소콜 미국독일협의회장은 중도 진영이 이뤄온 이른바 ‘국민정당’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자와 청년층이 보다 극단적인 정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들이 뒤처졌다고 느끼고, 주변에서 보이는 번영과 안보의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급진주의 정당들은 유럽 곳곳에서 약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지난달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작센안할트주 의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도 극좌 성향 좌파당이 1위를 차지했다. 이탈리아·체코·핀란드·슬로바키아·크로아티아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중도 정치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반 크라스테프 불가리아 자유전략센터 소장은 유럽 주요국의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극우 정당들이 우파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중도의 힘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 봄 치러질 프랑스 대선은 유럽 정치 지형의 핵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르펜 의원이 승리한다면 유럽연합(EU)과 유로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르는 정치 전략인 ‘빅텐트 포퓰리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핵심은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임금이 오르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동 번영을 위한 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설화를 두고 여당 ‘투톱’인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입단속 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대표도 최근 과잉 의전 논란을 일으키며 여당 기강 해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잇따른 여당발 리스크로 당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는 20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게 (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령)한 배경은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 모두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정애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 당원 등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위반할 시 중앙당에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추 지사가 전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재차 사과한 것을 계기로 일주일째 이어진 논란을 입법·예산 논의로 초점을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부 의원이 “국가직임에도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썼다.
하지만 사태를 수습해야 할 김 대표도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중단하고 축사를 하는가 하면,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탑승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공간에 주차된 모습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중진 의원은 “긴장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김민석 지도부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발 악재가 끊이지 않자 당내 위기감이 감지된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 당이 제대로 득점한 건 거의 없다. 그나마 국정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끌고 왔던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제일 싫어하는 게 막말성 발언인데, 최근엔 추 지사 건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가 빨리 있어야 한다”며 “이러다 총선에서 다 망하게 생겼다”고 했다.
매일 산책을 위해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도시의 중심부로 향한다. 조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집 근처 공원엔 튼튼하게 포장된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지만 왜인지 그곳으로는 좀처럼 발길이 가지 않는다. 얼마 전 친구는 이런 내 얘기를 듣고 산책이란 자고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니 번거로운 이동을 줄이고 가까운 공원에 적응하라고 충고했다.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해 오랜만에 공원을 걸었다. 하지만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비슷한 모양의 나무가 반복되는 풍경 속을 걸으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마음이 침울해져 몸까지 무거워졌다.
몸을 움직여 걷는 동안엔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내 몸의 속도만큼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 서로 다른 광량으로 번쩍이는 간판, 선과 면이 무수히 중첩된 건물의 틈새, 술에 취해 제멋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실루엣, 싸구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분 나쁜 발라드, 바람에 한 가닥씩 섞여 오는 부패한 음식 냄새……. 고개를 기울이거나 방향을 바꿀 때마다 모든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도시의 만화경. 무수히 반사되는 풍경은 압력을 만들고 나는 그 압력에 내 몸이 꽉 끼어 있다고 느껴야 비로소 우주인이 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투병 생활이 꽤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언제 약을 먹을 것이며, 어디까지 체력이 허락하는지 모든 일상을 한계에 맞춰 결정하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지를 묻고 내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숨겼다. 나는 그러한 살가운 배려에 무섭게 적응했다. 어떠한 갈등도 생기지 않고 누구와 대립하지 않아도 되는 판타지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세계에 적응할수록 나는 점점 더 사납고 난폭해졌다. 간단한 일조차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일상이, 나의 측은함을 이유로 그 어떤 갈등도 빚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를 미치게 했다. 스스로 삶을 꾸려간다는 감각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독립된 고통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매일 밤 번화가를 정처 없이 걸었다. 거리의 표정이 불친절할수록,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았다. 아무도 찾는 이 없지만 이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한껏 들떠 있지만 결코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차가운 표정으로.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나를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나는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외로워졌다.
얼마 전 한 연구 결과를 접하며 비둘기에 흥미가 생겼다. 인간들이 만든 환경에 적응해 살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비둘기를 두고 연구자들은 “안정된 삶을 극도로 꺼리고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개체”라고 설명했다. 비둘기가 정말 혼돈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이 결과에 매료된 것은 안전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 있는 존재의 유일한 욕망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비둘기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도심 속에 머문다. 이 새는 ‘하늘의 쥐’라 불리지만 나는 것보단 바닥을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게 더 익숙해 보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토사물을 쪼아 먹으며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안긴다. 하지만 이런 취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 종일 인간의 주변을 맴돌며 회색빛 도시를 배회한다. 살아남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불편을 자유의 증거라 말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이 세계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기에 고고한 존재다.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삶에 다가오는 위협을 스스로 가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유, 선의와 배려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개인의 욕망이 보장되는 자유. 타인의 헌신을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자유들을 품고 나는 오늘도 비둘기의 걸음으로 거리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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