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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EU, 북극 정책 우선순위 ‘기후’에서 ‘안보’로···“전략적 태세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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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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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유럽연합(EU)이 러시아·미국·중국과 북극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안보 위협을 고려한 새로운 북극 전략을 발표했다. 북극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후변화 대응에서 안보 강화로 옮기는 모양새다.
로이터·A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북극은 지정학적 지각판들이 충돌하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주권과 영토 보존,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정을 뒷받침해 온 규칙들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에 나서고 전략적 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북극 전략을 바꾼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새 계획에는 해저 케이블을 감시·보호하고 수리를 지원하는 ‘북극 케이블 허브’ 설치가 포함됐다. 이는 핵심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U는 북극에서 위성 시스템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저 케이블 손상과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 등 해상 활동을 더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회원국 및 협력국과의 정보 공유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북극 항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쇄빙선 역량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U는 북극 지역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국제협약으로 금지하려던 기존 방침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북극 지역의 석유와 석탄·가스를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댄 요르겐센 유럽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북극 시추에 대한 EU의 입장은 변함없이 명확하며, 석유, 석탄, 가스는 땅속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의 배경엔 러시아가 북극 지역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고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적 발언을 내놓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석유를 시추하겠다는 야심을 꾸준히 드러냈다. 러시아는 최근 북극 지역의 옛 소련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현대화했으며, 북극을 러시아 미사일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다. 중국 또한 이 지역에 투자하면서 해운업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계획을 두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약화와 2021년 북극 전략 수립 이후 달라진 EU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2곳에 불을 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년 전 휘발유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반성하고 있다”며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출소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곳을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진행된 1차 피의자 신문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 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사무실인 점을 고려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A씨가 빌딩 내 특허법인에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 해당 층에는 각기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다. 이 화재로 두 건물에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건물 내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신명빌딩 6층에서 탈출한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은 이틀째 현장을 찾아 화재감식을 벌였다. 소방 관계자는 감식을 마친 뒤 “발화지점을 특정했으며, 두 건물에 뿌려진 인화 물질의 양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발화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신명빌딩은 스프링클러가 지하에만 설치돼 있었지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지상층) 미설치 자체가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밤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두 곳이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의뢰한 운동기구 디자인은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도 모두 본인 명의로 정상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12월29일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했다. 범행 사유도 이번 사건과 거의 동일했다.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출소 1년여 만에 두 특허법인을 또 찾아갔고, 이번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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