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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 흉기 난동 최충락, 사이코패스 아니다…23일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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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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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공간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한 결과, 기준치인 25점 미만으로 측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국내에서는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충락을 면담하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성격 특성을 수치화했다.
경찰은 일면식 없는 쇼핑몰 이용객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 분석과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See&See’ 복합쇼핑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양손에 묶은 채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A양(19)은 사건 발생 9일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충락은 경찰에서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골랐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 최충락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시의 ‘건설 현장 철근공·형틀공의 노무비 명세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 중 서울시 기준에 맞게 적정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4곳(36.3%)에 그쳤다. 11곳 중 ‘법정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지하공간 구축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의 경우 1~4공구 모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가 노무비 산정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도급 낙찰률과 적정임금·주휴수당·공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제시됐다. 일반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통상 낙찰률이 87.5% 수준인데, 도급과 하도급을 거치며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깎이게 된다.
서울시 발주 현장의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계하고 노무비를 산정할 때, 도급 낙찰률과 돌관작업(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사 4공구 건설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노무비가 원·하청 낙찰률에 연동돼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처가 분리해 직접 관리하는 ‘노무비 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현실적인 원가 산정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기본급여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하도급사가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공구에 대해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21일(현지시간)로 한 달을 맞았다. 시위 참가자는 고등학생에서 전 세대로, 쟁점은 교육에서 사회 문제 전반으로 확대됐다. 진압 과정에서 시력과 손을 잃은 학생들, 불타는 시청과 약탈당한 상점 등 폭력 사태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외침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번졌다.
시작점은 파리 남동부 외곽 크레테유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였다. 지난 9월 17일 교사들이 교원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학생들이 함께 나섰다. 학생 수백 명은 그달 21일 학교를 봉쇄하고 시위에 돌입했다. 이는 곧 열악한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분노로 번졌다.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교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학교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시위에 불을 댕겼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180개 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10월 들어 시위는 세대를 넘어 확산됐다. 지난 6일에는 대학생과 교사, 노동조합, 학부모, 은퇴자 등이 함께 거리에 섰다. 평일에 고등학생들의 학교 봉쇄와 산발적 시위가 이어지다, 주말 전 세대가 결합한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노조와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지지자들이 본격 합류해 지난 17일 시위는 전국 55만명 규모(정부 추산)를 기록했다.
거리의 구호도 “교육에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에서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재정 문제에 대한 항의로 확장됐다. 수년간 누적된 재정난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현실화하면서 시위 확장에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와 공권력의 충돌도 함께 격화했다. 정부는 지난 1일을 시위가 ‘도시 폭력’화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강경진압 방침을 밝혔다. 나흘 뒤 15세 학생이 시위진압용 수류탄 폭발로 한 손을 잃자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시위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정부가 해당 수류탄의 사용을 잠정 중단했지만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시위 합류를 촉진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지난 17일 발생한 약탈과 방화는 사태의 초점을 다시 바꿨다. 리모주 시청이 불에 타고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전해지자 폭력행위의 주체와 배후를 좇는 쪽으로 이슈가 전환됐다.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 역시 강경진압 논란에서 치안 붕괴 논란으로 바뀌었다. 일부 폭력 행위가 부각되면서 시위의 본질이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태 악화에는 정부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시위 초반부터 극좌 세력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경 대응해 학생들의 반발을 불렀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현 단계의 시위는) 급진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에 의해 부추겨졌고, 이제 극좌 단체들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 7일 이달 말 첫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역시 구체적 해법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일 학생·학부모 단체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사회학자 스테판 시로는 프랑스 지역 언론 라 데페슈 뒤 미디 인터뷰에서 “마크롱 정부는 그간 사회운동에 대화보다 위협과 압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 급진적 행동 방식을 모색하도록 부추기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파리, 리옹, 릴, 그레노블 등에서 예정된 시위를 금지했다. 파리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상·하원 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과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바스티유 광장, 레퓌블리크 광장, 레알 등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파리 경찰청은 “지난 주말 발생한 거리 폭력 사태가 재연될 위험이 있어 시위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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