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명예훼손 경찰 수사 종결 수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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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을 두고 범여권 내 갈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 처벌에 반대한단 의견을 내셨다 한다. 작지만 큰 행보, 환영한다”고 남겼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한 이후인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성백제기에 축조된 지방 최대 규모 토축산성인 충북 증평 추성산성에 탐방센터와 둘레길이 들어섰다.
증평군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추성산성(사적) 역사문화공간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산성에 연면적 80.73㎡ 규모의 탐방센터와 주차장 17면이 들어섰다. 산성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과 진입로도 조성하고, 주변 수목과 탐방 환경을 정비했다. 사업비는 19억원이다.
도안면 노암리와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있는 추성산성은 한성백제기에 축조된 지방 최대 규모(총길이 1840ｍ) 토축산성으로, 백제의 지방 통치와 군사 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남성·북성의 독특한 배치와 축성 기법은 당시 산성의 구조와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증평군은 설명했다. 추성산성은 2014년 사적 제527호로 지정됐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그동안 추성산성 발굴조사와 성벽·수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며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정비사업을 계기로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변 연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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