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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소비자 피해 1위 ‘국내·해외 항공서비스’ 이유는?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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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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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됐는 데도 운임 외에 숙박·렌터카 환불 등은 별도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공사는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문제까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22개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항공사는 최근 5년간 운송 불이행·지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많은 국적 항공사 11개사와 외국 항공사 11개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갈수록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전년(2532건)보다 26.4%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5건에서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 2024년에는 2532건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에 있었다. 22개사 중 21개사(95.5%)가 항공사 귀책으로 항공편이 결항됐는데도 운임 환불 외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지 않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돼 숙소나 렌터카, 입장권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비용이 발생해도 배상받기 어려운 이유다.
결항에 따른 배상 규정이 미비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항공운송 관련 ‘몬트리올 협약’ 등에 결항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시간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항공사 귀책으로 항공편이 결항되면 운항 거리나 도착 지연 시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상액은 EU는 250~600유로, 캐나다는 125~1000캐나다달러다.
일부 외항사에서는 국제협약보다 배상책임 한도를 낮게 설정했다. 외항사 2개사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를 12만8821SDR(특별인출권)로 규정했다. 이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15만1880SDR(약 3억1464만원)보다 약 4800만원 낮은 수준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사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배상책임 한도를 협약상 기준보다 낮게 정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권 초과 판매인 ‘오버부킹’으로 탑승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일부 외항사의 배상 규정이 미흡했다. 현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좌석보다 많은 항공권을 판매해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면 국적사와 외항사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면 200~600달러를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으면 운임 환급과 함께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외항사 2개사는 자체 약관에 탑승 거부에 따른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도 지나치게 광범위했다. 조사 대상 22개사 중 12개사(54.5%)는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후 발생한 기술적 문제’ 등 모호한 사유를 불가항력적 면책 사유로 규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력 확보나 기술 점검 등은 항공사가 사전에 관리해야 할 영역인 만큼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집에서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6일부터 ‘꿈나무카드’ 배달앱 연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용가능한 배달앱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있는 ‘땡겨요’만 가능하다. 신한 슈퍼SOL앱에서 ‘땡겨요’ 메뉴로 이동해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하면 이용가능하다. 주문은 ‘아동급식’ 표식이 있는 가맹점에서 할 수 있다. 대상 가맹점은 약 2만 곳이다.
서울시는 또 아이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2회씩 3000원권 배달비 쿠폰을 지원한다. 쿠폰 지원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땡겨요’ 앱 이용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아동으로, 약 1만1000명이 대상이다.
배달비 쿠폰은 이번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꿈나무카드 앱 내 배너와 연결된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쿠폰은 배달서비스 시작일인 11월 16일 지급된다. 이후에는 매월 1일 초록우산을 통해 신청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12월부터는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마친 아동에 한해 다음달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한다.
1회 이용한도도 배달 최소주문금액 등을 고려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배달앱뿐만 아니라 기존 대면결제에서도 동일하게 상향적용된다. 다만 월말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결제는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배달서비스 신규 도입으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보다 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 배달비 쿠폰과 이용한도 상향으로 식사비 부담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해 모든 아동이 걱정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유학의 나라고,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었다. 그런데도 ‘조선의 여성 유학자’란 분류는 여전히 낯설다.
지난달 30권으로 완간된 <창비 한국사상선>에는 ‘조선의 여성 유학자들’이 포함됐다. 13권 <임윤지당·이사주당·강정일당>은 12권 <홍대용·김정희>와 14권 <정약용> 등 쟁쟁한 학자 사이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다. 여성의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이 있던 시기에도 이들은 담장 안에서 당대 주류 학문을 익히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다듬어 나갔다.
<임윤지당·이사주당·강정일당>에서 이들의 주요 글을 옮기고 해설한 이숙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교 경전의 여성사상 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줄곧 조선 여성의 사상과 삶에 천착해왔다. 최근 서울 중구에서 이숙인을 만나 조선 여성 유학자의 삶에 대해 물었다. 이숙인은 “2000년 역사가 넘은 유교 경전에는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며 “서구의 자유주의가 도달하지 못한 삶의 대안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 여성 유학자들은 조선 후기인 영조~순조대를 살아가며 각기 다른 사상의 궤적을 남겼다.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로 꼽히는 임윤지당(1721~1793)은 일찌감치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없이 일생을 보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의 세 가지가 내 한 몸에 있다”고 할 정도였지만, 고독 속에서 학문을 벗 삼았다. 윤지당은 학문하는 이유로 “고기 맛이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아 그만두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스승·제자와 교류하지 못했고, 학문을 해도 세상에서 펼칠 수가 없었다. 이숙인은 “윤지당은 학문적으로 청정한 공간에 있어서 그런지 단호한 원칙주의자였다”고 설명했다. 부국강병을 추구한 북송의 정치가 왕안석을 “근본을 소홀히 하고 지엽에만 치중”한 ‘소인배’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근본주의적 입장 때문이었다. 윤지당의 학문에는 여성의 정체성도 강하게 드러난다. 조국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어머니가 부여잡은 옷자락을 칼로 자르고 떠난 동진의 온교는 흔히 충신으로 꼽히지만, 윤지당은 온교가 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불효자라고 비판한다. 후손, 제자, 학파도 없던 윤지당은 말년에 스스로 문집 간행을 추진했고, 친동생과 시동생의 도움으로 문집이 세상에 나왔다. 담장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여자도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을 실천하려 한 것이다.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난 이사주당(1739~1821)은 20세 연상 남편의 네 번째 아내로 출가해 남편을 스승 삼아 학문을 익혀나갔다. 사주당은 임종하며 <태교신기>를 제외한 모든 글을 불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만큼 이 책은 “영혼을 갈아넣은” 역작이었다. 사주당의 태교론은 가문의 ‘대 잇기’보다 여성의 ‘아이 낳기’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남성 유학자의 이론과 크게 달랐다. 기존 태교 논의가 덕성, 인성을 논했다면, 사주당은 위생, 건강을 아울렀다.
이숙인은 “사주당은 여성을 대 잇는 도구로 여겼던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중심에 뒀다”며 “영양학 등 과학담론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실학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주당이 직접 경전을 편집해 딸을 가르쳤고, 이렇게 글을 배운 딸이 훗날 <태교신기> 발문을 썼다는 사실은 모녀 사이 학문이 전해진 특이한 사례다.
이숙인은 세 여성 중 강정일당(1772~1832)에게 학문적으로 가장 끌린다고 했다. 정일당은 6세 연하 남편을 맞아 학문 스승 역할을 했다. 남편이 나태해지면 ‘척독’(쪽지 편지)을 통해 “조심하고 노력하라”고 꾸짖을 정도였다. 학문을 숭상하는 어머니와 한시 짓는 시어머니 아래 살아간 정일당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행할 수 없다”고 여겼다. 정일당은 “밥하다가 글 쓰고 길쌈하다 강독하는” 삶을 이어갔다. 남편을 대신해 제문, 행장 등을 쓰기도 했고, 남편에게 책을 빌려오라거나 스승에게 물어봐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건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공부를 했다.
임종을 앞두고 슬퍼하는 남편의 귀에 대고 “슬픔이 과하다” “굶지 마시라”는 말을 남겼다. 남편은 정일당 사후 아내를 기리는 수 편의 조문을 남겼고, 자신이 지었던 것으로 돼 있던 글을 아내 이름으로 되돌리기도 했다. 이숙인은 “정일당은 자녀 9명을 돌 전후에 모두 잃었지만, 평생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갔다”면서 “남편과 평생 숭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만을 연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학자 가문에서 태어난 이숙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교 경전을 가까이하며 자랐다. 대학에서도 관련 전공을 택했고, “수구적으로 읽지 말고 다르게 읽어라”라는 스승 고 이운구 교수의 조언에 페미니즘의 관점을 더했다.
“<주역> 같은 초기 경전에는 ‘네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식으로 상호성이 굉장히 강해요. 음양에 계열이 있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하고 자극한다는 것이죠. 여기엔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전 해석의 여지가 좁아진 것은 한(漢)대 들어 유교가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남녀의 상하 관계가 일상에 적용됐습니다. 조선에서는 경전의 질서 개념과 국가 질서 개념이 연결되면서 이런 생각이 훨씬 심해졌죠.”
이숙인은 “신선 사상에도 여자, 남자 구분이 없다. 여자도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기 전의 선진(先秦) 유학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경전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낡은 생각을 수호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교는 새로운 사상가와 해석자의 시선을 통해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연다.
▼ 백승찬 선임기자 myungworr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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