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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주병기 공정위원장 “내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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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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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현장조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내부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 방향과 같은 키워드의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유출자를 찾아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해주기 바란다’는 김 의원 요청에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주)한화와 계열사 3곳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화’라는 상표를 쓰는 대가로 지주사가 거두는 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사 5일 전 한화 일부 직원들은 회장 등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담긴 내부 e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 위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화엔진의 STX엔진 인력 탈취와 기술 유용 의혹에는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 유용으로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차세대 친환경 중속엔진을 만든 경험이 있는 STX엔진 직원 13명이 네 차례에 걸쳐 한화엔진으로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엔진을 설계하고, 부품을 사오고, 만들고, 시운전하는 순서 그대로 사람을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은 이날 김 부장과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며 “적이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삼아 대남 확성기 재개와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은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며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되여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잘못 써온 역사가 바로잡히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오늘과 미래의 안전이 질적으로 담보되여 가고 있다는 데 대한 뚜렷한 증례로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언급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김 부장은 “적의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령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리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에도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이후 한국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경고방송·사격을 해서 국경화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대남 확성기 재개 의도를 비친 것은 한국이 경고방송·사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을 넘나들면서 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들며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50여 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도 북한군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박 고문, 리일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이 “공화국 주권 령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와 관련해 중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고문은 입장에서 “눈앞의 불량배 무리는 우리 군대가 정상적인 국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단물 공사를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박 고문은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조선의 국경 무력은 추악한 적의 망동질에 매우 능숙하고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가수반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 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데 대하여 명령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영구화의 역사적 공정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군 최고 수뇌부의 남부전선 방문을 통해 국경선 요새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군 최고 수뇌부가 총출동해 MDL 인근을 영구적 적대 국경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절의 결의로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의 정당한 경계 대응을 위축시키고 요새화 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연락 채널, 대화 채널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의 군이 맞대응 행동을 예고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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