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또 묶인 기름값…정유사 손실 보전 ‘진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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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업계 ‘원가 계산’ 갈등 고조 속정산위, 외부 자문 등 책임 회피 논란첫 정산 11월 말 → 연말 밀릴 가능성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또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의 기준인 ‘원가 계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첫 정산은 올해 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부가 구성한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산정에 필요한 원가 및 요건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정산위는 손실액을 계산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11월 말 첫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손실도 같은 기준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정산 방식이 향후 손실보전액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쟁점은 원가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키로 했다. 이후 고시를 통해 제품 생산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원유)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연산품’이라는 점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박한다. 각 석유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살아 있는 소(원유)의 원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쉽지만 등심·안심·갈비 등 부위별(석유제품) 원가 평가는 어렵다는 식이다.
실제 정산위는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산위는 최근 회계법인에 원가 계산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산위 핵심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정산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정유사들의 2분기 재정지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고유가에도 지난 17일부터 4주간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제 기준을 10차와 같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하자 정유업계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기준을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이후 계속된 동결이다. 원가가 아닌 MOPS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게는 8조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으로 정유사가 얻지 못한 이익에 대한 보상에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11월 말로 예정된 1차 정산이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가 계산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정유사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현대음악 작곡가 진은숙(사진)이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재위촉돼 2029년 12월까지 음악제를 이끈다.
경남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진 예술감독의 임기를 3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를 이끌어온 진 감독은 클래식과 국악, 재즈, 영화음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음악제의 외연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매년 상주 작곡가와 연주자를 선정해 이들의 작품 세계와 음악적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등 통영국제음악제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음악제 관객 수도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는 약 1만5500명이 찾았다.
아시아 최대 현대음악제 중 하나로 꼽히는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 출신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을 기리기 위해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로 시작됐다. 2002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경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라나 누세이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무장관이 새로운 후보로 떠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유엔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누세이베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누세이베 장관의 지지자들은 출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세이베 장관은 2013~2024년 주유엔 UAE 대사를 지낸 유엔 외교가의 주요 인사다. 1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UAE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 기간 UAE는 국제 투자와 지정학적 현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누세이베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받는 것은 차기 사무총장 선출 과정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후보 검증과 선거운동이 이어져 왔다.
최근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6차 예비투표에서는 코스타리카 출신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이 선두를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캐럴린 로드리게스 버킷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2개국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으면서 선출 과정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최근 튀르키예 외교장관 출신인 페리둔 시니기로글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과 중남미 출신 고위 인사 최소 2명 등이 새로운 후보로 거론됐다. FT는 이들 가운데 누세이베 장관이 가장 주목받는 후보라고 전했다.
다만 누세이베 장관이 실제 출마하더라도 넘어야 할 장애물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UA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단 내전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누세이베 장관 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UAE는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걸프 지역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지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힌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상 지역별 순환 원칙을 고려해 선출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남미 출신 인사가 차기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다. 역대 사무총장 9명이 모두 남성이었던 만큼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해야 한다는 비공식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사무총장 선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이 최근 출신 지역과 성별의 중요성을 낮춰 평가하면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착 상태 끝에 결국 유엔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이비드 스티븐 유엔재단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후보가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엔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사무총장에 선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96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선출 경쟁 막바지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를 튀는 행보 없이 기존 질서를 흔들지 않을 안정적인 인물로 평가한 것이 선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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