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결정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헌재 첫 공개변론 가보니···‘피청구인’ 대법원은 출석 안 해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결정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헌재 첫 공개변론 가보니···‘피청구인’ 대법원은 출석 안 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22 12:58

본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법원의 확정 판결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청구인 등에게 ‘왜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느냐’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며 쟁점을 다양하게 파고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관련 결정이 위헌적인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정에는 청구인인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와 이해관계인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했다. 헌재가 피청구인인 대법원 측에 소환을 통보하지 않아 대법원 측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에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의 출석 의무는 없다”며 “대법원은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변론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김 변호사가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한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 118조 및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 사건의 주된 헌법상 쟁점은 영장 사본 교부에 있어서 피의자인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라며 “이 점을 유념해 변론해달라”고 당부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헌법에 부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했어야 한다”며 “재판을 취소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헌법적 정의를 명백히 선언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김 변호사가 헌법소원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청구인 주장의 본질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를 영장 교부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입법 취지는 수사 밀행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에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왜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소원을 청구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김 변호사에게 “당시 영장을 제시 받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전체 쪽수가 많아서 불과 5~10분 동안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참고인의 경우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안생긴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교부권을 의무화한 입법 취지에서 참고인은 예외가 되는지를 짚은 것이다. 법무부 측은 “피고인의 경우 방어권 보호가 더 크다고 봐서 입법자가 구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기다렸다가 (기한이 지나면) 재항고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지정된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는 영장의 제시 단계에서 영장 내용을 이미 알게 된다”며 “수사의 실효성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대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순천만 철새도래지에서 올해 동절기 국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전남광주시는 인근 가금농장 이동제한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근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된 사례다.
정부는 전국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시는 검출지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1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순천만습지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축산차량의 통제 구간 진입도 금지했다.
22개 시·군 전담공무원 581명을 투입해 가금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예찰과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했다. 방역대책상황실 32곳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농가 내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금농가는 야생조류 접근 차단과 출입통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한 세계 최초의 제국 아시리아는, 정복지의 문화나 언어·종교·정치체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통치에 활용했다. 이와 같은 이(異)문화 정보 집적에 의한 제국의 통치 수법은 이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나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에도 계승됐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분야를 총괄하는 러시아의 국책 연구기관 과학아카데미는 중국의 사회과학원 조직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 교토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와 도쿄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 역시 중국 청조 말기에 일어난 의화단사건의 배상금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침탈을 본격화하기 위해 세운 국책 연구기관이다. 세계적 수준의 동양학 아카이브를 구축한 일본의 이들 연구소는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일본의 대외 문화교류의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의 국립역사보물박물관은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계 황금유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일본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전화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국립박물관 관련자들을 초청해 전시 유물 소개 방법을 전수하고 관련 기자재를 기증하는 등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 역시, 일본의 유라시아학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진국형 문화정책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바라보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유라시아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정치체제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은 고사하고 이에 관한 변변한 아카이브조차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임기응변의 능력을 높이 살 따름이지 상대를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우리도 중진국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를 이해하고 연구해 이를 국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과 아카이브의 구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 통폐합 논리는 한국의 유라시아학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전문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은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연구 범위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지피지기라는 말을 되새겨볼 때다. K컬처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상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시 우리 사회의 편향된 세계관과 타문화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전글멀어진 부부관계 - 2026년 성인약국 회복 방법 26.10.22
다음글파워약국 - 남성 건강의 든든한 동반자, 활력 관리 안내 26.10.22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결정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헌재 첫 공개변론 가보니···‘피청구인’ 대법원은 출석 안 해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결정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헌재 첫 공개변론 가보니···‘피청구인’ 대법원은 출석 안 해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