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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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 4명 중 3명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2월 검찰(현 공소청)은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국내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50억 클럽’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추징금 1억5000만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을 재구속하진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5년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3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중 2억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봤다.
항소심 법원은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피고인 박영수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억원만 인정하고, 1억원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무죄로 봤다.
이 외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5억원을 받은 혐의, 자신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50억 클럽’ 약속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박 전 특검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시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금융기관의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임직원에겐 공무원과 같은 청렴 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은 검사로 오래 재직하며 이를 알면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떠났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이 50억원 수수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음달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받아,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인물인 김수남 전 총장과 최재경 전 수석은 최근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달 째 이어지는 프랑스 학생들의 시위를 두고 “마크롱주의의 황혼을 알리는 신호”라며 정부가 부유층 과세를 통해 교육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피케티는 17일(현지시간) 르몽드 기고문에서 “이번 시위는 현 정부의 가장 뚜렷한 실패라고 할 만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2017년 이후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20%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 저자이자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으로 불평등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교육 예산이 늘었다는 정부의 설명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예산이 2017년 133억 유로에서 2026년 155억 유로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2%)과 학생 수 증가(15%) 수치를 고려하면 1인당 예산은 오히려 20% 감소했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그러면서 “마크롱주의자들에게 국가의 번영은 천재적인 혁신가와 선두에 선 소수의 엘리트에게 달려 있다. 나머지는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채 수치를 들어 교육 재원 확충에 나서지 않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고 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1970년 20%에서 현재 120% 수준으로 증가했다. 피케티는 다만 “같은 기간 민간 자산 규모는 GDP의 300%에서 600%로 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극소수 거대 금융 자산가들에게 집중돼 있다”며 “민간과 공공 부문의 자산을 합산하고 민간 및 공공 부채를 차감한 프랑스의 순국부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말해 프랑스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의 부족이 아니라 부의 분배”라고 적었다.
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채가 현 시점보다 낮고 민간 자산 기반이 황폐했던 1945년 전후 시기에도 “프랑스는 국가적 연대의 차원에서 부유층에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를 도입했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날에도 이런 과세로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안으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산술 뿐 아니라 역사에도 매우 서툰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피케티는 교육과 의료에 대한 공공 지출은 “단순히 지역 간, 계층 간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경제의 여러 영역을 시장의 상품 논리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등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청년들의 시위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가올 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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