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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징역 9년…내란 항소심 ‘16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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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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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봤다.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 등을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현 공소청)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수본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피고인은 사회적 경력에 비춰 당시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윤석열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의 사실 인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부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며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18일 경기남부 지역 곳곳에 내린 비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에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323건이다. 도로 침수와 쓰러진 나무 제거 등 안전조치가 318건, 배수 지원 요청이 5건이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화산지하차도에서는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망포역 사거리에서는 오후 4시20분부터 5시까지 일부 차로가 침수로 통제됐다. 두 곳 모두 배수 작업을 마친 뒤 통행이 재개됐다. 오산시는 오후 4시45분쯤 탑동 두곡교 하상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안내했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천장 등에서 물이 새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화성과 성남 수정구에서도 도로와 건물 지하실이 침수돼 관계 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화성 57㎜, 용인 52.5㎜, 군포 47.5㎜ 등이다. 화성에는 한때 시간당 34㎜의 비가 내려 오후 5시10분쯤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등 913명을 투입했다. 오후 5시 기준 경기지역 하천 산책로 752곳 등 772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남 창원시는 제21회 문화다양성축제 MAMF(맘프)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용지문화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MAMF 2026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스물하나, 하나의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은 올해 축제의 주빈국은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등 22개 국가와 10개 주한 대사관이 축제에 참여한다.
축제 기간에는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발표 학술제를 개최하고, 외국인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부스를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근로 정보를 제공한다.
주빈국의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단 특별문화공연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펼쳐지며, 국가별 문화체험과 세계 각국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주민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는 24일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16개국 19개 팀이 참여하는 대표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창원시는 행사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축제장 주변 중앙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단계적으로 통제한다. 도청 방면 KBS사거리부터 건강보험공단 구간은 22일 오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통제하고, 시청 방면 경남행정동우회관부터 KBS사거리 구간은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퍼레이드가 열리는 25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남교육청부터 최윤덕 장상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통제한다.
맘프는 ‘이주민 아리랑 다문화 축제’라는 뜻으로, ‘아리랑’에 담긴 한국인 정서와 다문화가 어우러져 이주민과 내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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